강명구 "현직대통령 제명 자체가 당헌 위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소집 요구에 따라 비상계엄령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제명 및 출당 등 징계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10시 제3차 중앙윤리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체 및 절차에 관해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탈당 권유'의 경우 해당 징계 의결을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윤리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제명 처분이 가능하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를 소집했다. 윤리위는 당초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리자 장소를 여의도 모처로 옮겨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가 발표된 직후 윤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를 소집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이런 담화가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윤리위 소집 이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 대표가 이날 오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당론 결정을 의원들에게 요구하는 한편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를 소집하겠다고 하자 친윤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이철규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은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참여한 사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전에 안 사람들 없다"며 "다만 우리 의원들이 생각한 것은 우리 혼란 상태 극복하면서 질서 있게 중지 모아서 국민들 불안하지 않게 처리하자는 것이 의원 다수 뜻이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닌 밤중에 윤리위라니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출당, 제명시킬 수 있나. 한 대표는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의 출당과 제명을 추진하는 것이냐"며 "한 대표가 말하는 당이 한 대표 자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의원총회, 당 최고위,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출신 강승규 의원도 SNS에 "한 대표는 아직 탄핵 표결도 이뤄지지 않고 의원총회에서 숙의도 없이 윤리위만으로 대통령에 대한 '기습 제명'을 시도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지금 ‘당 대표의 권능’에 대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출신 강명구 의원도 "집권여당의 현직 대통령 제명은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당 대표 혼자만의 즉흥적 판단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며 "여당으로서 현직 대통령을 제명한다는 것 자체가 당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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