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역한 민간인이 햄버거를 먹으며 내린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 최정예 첩보 부대가 내란 사태에 동원됐다는 사실이 JTBC 보도를 통해 드러나며 파장이 큽니다. 문제의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6년 전 국군의날,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고 불명예 전역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산 기자가 이 사건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기자]
이른바 '롯데리아 계엄 모의'를 주도한 건 예비역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정보학교장 재임 시절 여군 교육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을 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10월 1일 국군의날 교육생이던 피해자를 술자리로 불러내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피해자가 "부대에 일이 생겨 가야겠다"며 도망치려 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제추행을 계속했습니다.
범행은 전속부관이 운전하는 귀갓길 차량에서도 계속됐습니다.
군사법원은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직업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이 크다"며 성범죄자 고지 명령을 면제시켜 줬습니다.
신분을 숨겨야 하는 정보사 소속이란 이유로 봐주기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모든 지위와 명예를 상실했다"며 양형을 낮춰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12·3 내란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후 약 일주일 지나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정보사 요원을 투입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오늘 공수처에 체포됐습니다.
[영상편집 지윤정 / 영상디자인 곽세미]
김산 기자 (kim.san1@jtbc.co.kr)
[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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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한 민간인이 햄버거를 먹으며 내린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 최정예 첩보 부대가 내란 사태에 동원됐다는 사실이 JTBC 보도를 통해 드러나며 파장이 큽니다. 문제의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6년 전 국군의날,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고 불명예 전역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산 기자가 이 사건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기자]
이른바 '롯데리아 계엄 모의'를 주도한 건 예비역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정보학교장 재임 시절 여군 교육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을 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10월 1일 국군의날 교육생이던 피해자를 술자리로 불러내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피해자가 "부대에 일이 생겨 가야겠다"며 도망치려 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제추행을 계속했습니다.
범행은 전속부관이 운전하는 귀갓길 차량에서도 계속됐습니다.
군사법원은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직업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이 크다"며 성범죄자 고지 명령을 면제시켜 줬습니다.
신분을 숨겨야 하는 정보사 소속이란 이유로 봐주기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모든 지위와 명예를 상실했다"며 양형을 낮춰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12·3 내란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후 약 일주일 지나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정보사 요원을 투입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오늘 공수처에 체포됐습니다.
[영상편집 지윤정 / 영상디자인 곽세미]
김산 기자 (kim.san1@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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