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일 수령
[앵커]
문제는 지금까지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에도 일절 응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흘 뒤 공수처 소환엔 응할지입니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무대응 전략으로 수사와 탄핵 심판 모두 최대한 일정을 늦추려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닷새에 걸쳐 탄핵 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의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 전에 윤 대통령이 받아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재의 서류 송달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튿날 그리고 한 시간 만에 서류 송달을 마쳤던 것과 대비됩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첫 단추를 최대한 늦게 꿰면서 탄핵 심판의 전체 일정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 뒤 2주간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쳤습니다.
첫 변론을 하기까지 한 달 정도 걸렸는데 윤 대통령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연기될 경우 탄핵심판 일정 자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헌재도 윤 대통령이 끝까지 응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이르면 내일, 송달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비슷한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두 차례 출석요구엔 이미 불응했고 공조수사본부가 오는 25일 2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현재로선 출석할지 미지숩니다.
공조본은 출석요구서 수령을 계속해서 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구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던 윤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사실상 '지연 전략'으로 대응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이휘수 / 영상디자인 최수진]
김태영 기자 (taegija@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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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금까지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에도 일절 응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흘 뒤 공수처 소환엔 응할지입니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무대응 전략으로 수사와 탄핵 심판 모두 최대한 일정을 늦추려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닷새에 걸쳐 탄핵 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의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 전에 윤 대통령이 받아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재의 서류 송달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튿날 그리고 한 시간 만에 서류 송달을 마쳤던 것과 대비됩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첫 단추를 최대한 늦게 꿰면서 탄핵 심판의 전체 일정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 뒤 2주간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쳤습니다.
첫 변론을 하기까지 한 달 정도 걸렸는데 윤 대통령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연기될 경우 탄핵심판 일정 자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헌재도 윤 대통령이 끝까지 응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이르면 내일, 송달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비슷한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두 차례 출석요구엔 이미 불응했고 공조수사본부가 오는 25일 2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현재로선 출석할지 미지숩니다.
공조본은 출석요구서 수령을 계속해서 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구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던 윤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사실상 '지연 전략'으로 대응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이휘수 / 영상디자인 최수진]
김태영 기자 (taegija@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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