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의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시한인 다음달 1일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부에선 독소 조항을 제외한 특검법 수정안을 역제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두 특검법 모두 광대한 수사 범위에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고 있어 ‘여당 초토화 위헌 특검’이란 우려가 큰 가운데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두 특검법 모두 거부권 요청을 검토 중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한 것을 ‘국정 마비 시도’로 보고 특검법 수용 불가 기류가 한층 강해졌다.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 규탄대회에서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혼란을 국정 내란으로 몰아가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겠다는 민주당의 권력찬탈 음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두 특검법도 실제 정부와 여당을 마비시키려는 ‘정치 탄압 특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애초 이날 의원총회에서 두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요구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전격적으로 한 대행 탄핵 국면이 개시되면서 내부 논의를 미뤘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정을 인질로 잡고 있는데 위헌적 특검을 정치적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부권이 행사돼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왔을 때 재의결을 방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5명이, 김여사특검법은 4명이 찬성투표를 했다. 또 친한(친한동훈)계가 이미 1차 탄핵안 표결 때부터 사실상 당론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이에 대권주자들부터 출구전략 제안에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내란특검법은 야당 원안대로 시행하고 김여사특검법은 수정안을 처리하는 ‘투트랙’ 방식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 탄핵에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상황에서 (내란특검을) 반대하는 게 오히려 내란 옹호당이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덮어씌울 염려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보다는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가세했다. 오 시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특검 프레임에 걸려 계속 수세에 몰려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의 특검 추천권 봉쇄 등 독소조항을 뺀 수정안을 만들어 야당과 협상에 나서는 일종의 출구전략을 제시한 셈이다.
손지은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선물은 저예요” 속옷 하나 안 걸치고 노래 부른 ‘재벌가 상속녀’
☞ ‘연인 폭행’ 황철순 “접견 온 아내에 눈물 쏟아” 옥중편지 공개
☞ “주택 공동명의로” 프러포즈급 발언 이어간 중년배우 커플 ‘화제’
☞ 걸그룹 멤버와 결혼한 국가대표…“클럽 여성과 불륜” 충격
☞ “1박 2일 여자친구 해드려요”… 198만원 일시불 결제 경험담도
☞ ‘왕따 의혹’ 여배우 옹호하다가 역풍…곽튜브, 결국 적자
☞ 50대 국민가수, 성폭행 스캔들…피해자는 25세 연하 女 아나운서
☞ “한국인 아내가 네팔인과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것’ 묻더라”
☞ 딸에게 “성관계 후 용돈 벌어봐라” 남친과 짠 친모의 결말
☞ “비상계엄은 지X발광” 빵 터진 시국미사, 신부님 알고보니
[ 관련기사 ]
☞ 탄핵에 APEC 외교 난맥상… 회원국 초청장 발신인도 불투명
☞ 오세훈 “결단할 시점 올 것”… 홍준표 “트럼프 맞짱 뜰 건 나뿐”
☞ AI 기본법 국회 통과… 단통법은 10년 만에 폐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국민의힘 지도부는 두 특검법 모두 거부권 요청을 검토 중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한 것을 ‘국정 마비 시도’로 보고 특검법 수용 불가 기류가 한층 강해졌다.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 규탄대회에서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혼란을 국정 내란으로 몰아가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겠다는 민주당의 권력찬탈 음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두 특검법도 실제 정부와 여당을 마비시키려는 ‘정치 탄압 특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애초 이날 의원총회에서 두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요구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전격적으로 한 대행 탄핵 국면이 개시되면서 내부 논의를 미뤘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정을 인질로 잡고 있는데 위헌적 특검을 정치적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부권이 행사돼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왔을 때 재의결을 방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5명이, 김여사특검법은 4명이 찬성투표를 했다. 또 친한(친한동훈)계가 이미 1차 탄핵안 표결 때부터 사실상 당론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이에 대권주자들부터 출구전략 제안에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내란특검법은 야당 원안대로 시행하고 김여사특검법은 수정안을 처리하는 ‘투트랙’ 방식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 탄핵에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상황에서 (내란특검을) 반대하는 게 오히려 내란 옹호당이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덮어씌울 염려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보다는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가세했다. 오 시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특검 프레임에 걸려 계속 수세에 몰려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의 특검 추천권 봉쇄 등 독소조항을 뺀 수정안을 만들어 야당과 협상에 나서는 일종의 출구전략을 제시한 셈이다.
손지은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선물은 저예요” 속옷 하나 안 걸치고 노래 부른 ‘재벌가 상속녀’
☞ ‘연인 폭행’ 황철순 “접견 온 아내에 눈물 쏟아” 옥중편지 공개
☞ “주택 공동명의로” 프러포즈급 발언 이어간 중년배우 커플 ‘화제’
☞ 걸그룹 멤버와 결혼한 국가대표…“클럽 여성과 불륜” 충격
☞ “1박 2일 여자친구 해드려요”… 198만원 일시불 결제 경험담도
☞ ‘왕따 의혹’ 여배우 옹호하다가 역풍…곽튜브, 결국 적자
☞ 50대 국민가수, 성폭행 스캔들…피해자는 25세 연하 女 아나운서
☞ “한국인 아내가 네팔인과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것’ 묻더라”
☞ 딸에게 “성관계 후 용돈 벌어봐라” 남친과 짠 친모의 결말
☞ “비상계엄은 지X발광” 빵 터진 시국미사, 신부님 알고보니
[ 관련기사 ]
☞ 탄핵에 APEC 외교 난맥상… 회원국 초청장 발신인도 불투명
☞ 오세훈 “결단할 시점 올 것”… 홍준표 “트럼프 맞짱 뜰 건 나뿐”
☞ AI 기본법 국회 통과… 단통법은 10년 만에 폐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전 세계 HMPV 대유행….팬데믹 수준은 아니다
"이건 도둑질"…방콕 대형 쇼핑몰 입점한 中식당 '논란'
"9000원에 3분 동안 안아드려요"…日서 '포옹 카페', 위로 된다고?
인천서 달리던 화물차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