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내몰림 막겠다던 지역상권법…3년째 상생구역 지정 '0'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해 제정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 시행 3년 가까이 됐지만, 임대료 급상승을 막는 지역상생구역 지정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건이 까다롭고 상생협약 체결을 위한 동기부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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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도 제각각…살얼음판 국정협의체, 출범도 난망

    국회와 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정부국정협의체(국정협의체)를 띄우기로 했다. 그러나 김건희·내란 일반 특검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두고 갈등이 계속되면서 26일 출범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여진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6일 국정협의체 첫 회의를 개

    2024-12-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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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1450원 돌파…벼랑 끝 몰린 제조 중소기업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50원까지 급등하면서 제조 중소기업들이 위기에 처했다. 원자재 수입 시점과 제조 후 납품 시점 간 환율 변동 폭이 커지면서 채산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볼트·너트를 제조하는 A사는 환율 상승으로 일본산 원자재 비용이 급등했다. A사 관계자

    2024-12-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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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자구역트랙 신설·스타트업 투자기업 가점…개방형 혁신 이끌 대기업 발굴

    중소벤처기업부가 새해 스타트업과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을 이끌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을 찾는다.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정식 편성하고, 협업 스타트업에 투자·구매 등을 단행한 대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유도한다. 중기부는 최근

    2024-12-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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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권 내몰림 막겠다던 지역상권법…3년째 상생구역 지정 '0'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해 제정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 시행 3년 가까이 됐지만, 임대료 급상승을 막는 지역상생구역 지정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건이 까다롭고 상생협약 체결을 위한 동기부여가

    2024-12-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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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기 D-25…시계제로 韓] 정부, 경제·통상·금융 정책 비상

    '미국 우선주의'를 위시한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더욱 공격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관세와 수출통제의 무기화 가능성, 환율, 대외 신인도 회복 등 과제가 산적하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기 행정부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추진했

    2024-12-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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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대 성장률 전망…'신속 집행'에도 추경 요구 지속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 수준이 될 것이란 정부 전망이 제기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1분기 추경과는 거리를 두면서 673조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25일 관계당국

    2024-12-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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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기 D-25…시계제로 韓]국정 리더십 공백 현실화…韓 패싱 우려

    정부는 주미대사 출신이자 미국 외교가와 관계가 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대비하고 있다. 국내외 기업과 주한대사 등 외교사절을 만나는 등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신뢰 회복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

    2024-12-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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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기 D-25…시계제로 韓]“산업육성 법안 우선 처리해야”…與野 대치에 경제법안 헛바퀴

    26일 국회 본회의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인공지능(AI)기본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단통법 폐지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나머지 산업 육성을 위한 민생법안들은 업계 기대와 달리 진척이 없어 연내 통과될지 미지수다.

    2024-12-25 15:00
  • [부고]박태진(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비서실 부장)씨 외조모상

    ▲윤길현씨 별세, 박태진(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비서실 부장) 외조모상=24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문화관 203호, 발인 27일 12시 30분, 장지 대전현충원, (062)527-1000

    2024-12-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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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SK오션플랜트 제재…“하도급계약서 발급 안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계약서 발급의무를 다 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4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에 대한

    2024-12-2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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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성탄절 소환조사 불응..공수처 3차 소환 검토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소환에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금명간 3차 출석요구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체포영장의 강제수사 방안은 대통령경호처와의 마찰 등이 우려되면서 현재로선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2024-12-2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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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벨 1위 지자체 '세종'…국공립 보육시설 등 양호

    일·생활 균형(워라벨) 지수가 높은 지방자체단체로 세종광역시가 꼽혔다.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소 사업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근로시간(일) △여가시간(생활) △일·가정 양립 등 제도

    2024-12-2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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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전자평판 新기술 도입…토지대장·지적도 정확도 높인다

    내년부터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더욱 정밀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의 경계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안을 26일 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적측량에서는 종이 지적도, 줄자

    2024-12-2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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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치의 책임 다하겠다”…권성동 “국회 초심 되돌아가야”

    여야 지도부가 25일 성탄절을 맞아 평화와 사랑을 한목소리로 기원하면서 각당의 정치적 역할과 책임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매일의 삶 속에서 국민 여러분의 성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어둠을 물리칠 빛의 성탄을 꿈꾼다”고 밝혔다. 이어 그

    2024-12-2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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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가장 안전한 자동차는…'EV3·S6·E200·싼타페' 1등급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사장 정용식)은 '24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결과를 발표했다. KNCAP는 법적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제작 차량의 안전도 향상을 유도하는 정부 주도 평가 프로그램이다. 국토부는 9개 평

    2024-12-2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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