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책 마련한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섬에 2023년 신설된 육상자위대 기지에서 대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자위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원 수당을 올리고 정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현지언론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20일) 자위대 대원 처우 개선을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33개 항목의 수당을 확충·신설하고 일반 대원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항공관제사, 항공기 정비원, 야외 훈련 관련 수당이 신설되며 항공 수당, 재해 파견 수당, 예비 자위대 대원 수당 등은 인상된다. 일본 정부는 대원 숙소에서 생활하는 젊은 대원에게 6년간 최대 120만엔(약 1천1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자위대 전신인 경찰예비대가 1950년 출범했을 당시부터 크게 달라지지 않은 봉급표는 해외 사례 비교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28년에 개정하기로 했다.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취업 등에 대한 정책도 논의되고 있다. 일반 대원 대부분이 56세에 퇴임하는 현실을 고려해 2028년 이후 정년을 2년 정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퇴직 대원의 재취업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10월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자위대 처우 개선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기준 자위대 대원 정원은 약 24만7천 명이었으며 충원율은 90.4%였다. 특히 지난해는 신규 모집 인원의 50.8%만 확보해 역대 최저 채용률을 기록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회의에서 "기본 방침을 2025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예산안에 반영하고, 법률과 제도 개정이 필요한 것 가운데 가능한 방안은 다음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사히는 "퇴직 자위대 대원의 재취업 지원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긍정적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괴롭힘 사건 등이 입대를 주저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라는 견해도 있다"며 "문제의 뿌리는 깊어서 인력난 해소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장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