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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돈 1% 양보않는 민주… 하루 적자 885억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국민연금 개혁이 미뤄지면 하루 885억 원, 한 달이면 2조7000억 원, 1년이면 32조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오는 10일 예정된 국정협의회에서 여야가 소득대체율(받는 돈) 1%포인트 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6일) 여야협의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시급성을 감안해 보험료율(내는 돈) 13%와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선 합의 처리와 추후 연금개혁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안했다”며 “민주당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일정 부분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6일 여야협의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꺼낸 중재안의 핵심은 소득대체율을 43.5% 인상하고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우 의장 중재안은 재정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를 담고 있는데 국민연금법 4조를 고쳐, 정부안을 국회가 5년마다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3% 인상에 대해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자동조정장치를 받으면 소득대체율 44%도 수용하겠다고 했다가, 자동조정장치를 못 받으면 43%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화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2∼43%, 민주당은 44∼45% 인상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가 자동조정장치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은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미룬 만큼 소득대체율 1%포인트 이견만 좁히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여야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주 52시간 예외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민주당의 거부 의사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논의는 오는 10일 예정된 국정협의회에서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마련해오면 이를 야당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가 먼저 구체적인 추경안을 제시해야 여야 추경안 논의에 의미가 있다”며 “다음 회동에선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 윤정선 기자
- 2025-03-07 11:57
이재명 “국힘 제안 ‘배우자 상속세 폐지’ 동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세대 간 부의 이동이 아닌) 수평 이동이고, 사실 이혼 등으로 재산 분할을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공제·기초공제를 올리는 것에는 동의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이상한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했다.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에 이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조기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중도층을 겨냥한 ‘감세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은 일괄공제액은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들고나오니 전격 수용한 것이다.전날(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배우자 간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하겠다”며 “(개편안) 핵심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와 상속받은 만큼만 내는 (유산취득세) 세금”이라고 했다.다만,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제안한 유산세(상속재산 전체 과세)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별 상속분 과세)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해 관훈토론회에서는 현행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겉으로만 여당의 상속세법 개정안에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힐 게 아니라 상속세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계획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혜·윤정선 기자
- 민정혜 기자 외 1명
- 2025-03-07 11:57
민주당, ‘소득대체율 44%’ 고수… 1%P에 또 표류하는 연금개혁 여야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비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처리하기로 해 사실상 큰 틀의 합의를 이뤘으나 소득대체율을 놓고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개혁이 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한 발 양보해 국회 승인을 전제로 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추후 구조 개혁 방안과 함께 논의하더라도 ‘소득대체율 43%’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국회 승인을 전제로 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시민사회가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논의를 이어가야 하고, 소득대체율은 44%에서 더 낮추기 힘들다”며 “국민의힘은 여전히 43%를 주장하고 있어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6일) 여야협의회에서 “43%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원론적인 발언이라는 취지다. 다만 여야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구조 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만큼 차기 대통령선거 유력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3% 수용’을 전격 결단할 가능성도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도 여당 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일정 부분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자동조정장치 대신 정부가 연금 재정과 관련해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이를 심의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야당이 반대했다.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관련해 “동의할 테니 신속히 처리하자.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상향하는 방안에도 합의하자”고 밝혔다. 나윤석·윤정선 기자
- 나윤석 기자 외 1명
- 2025-03-07 11:57
권영세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상속재산 전체 과세)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별 상속분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조기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감세 전쟁이 심화하고 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면서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한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관심은 ‘이재명이 세금을 깎아줬다’는 선전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18억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법과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윤정선·이정우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1명
- 2025-03-06 11:56
‘헌재 불신’ 기름붓는 여당… ‘최상목 도 넘었다’ 협박하는 야당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야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도를 넘으며 불법과 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헌재가 명확한 판결(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로 확인했는데 (최 대행은) 이런저런 핑계로 거부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최 대행의 임명 보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법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최고규범인 헌법을 명시적으로 어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하고,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국민의힘은 헌재가 의도적으로 선고 기일을 미루며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 탄핵 중에서도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략 탄핵이 바로 한 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이었다”며 “헌재는 한 총리와 최 감사원장의 탄핵을 신속히 각하하라”라고 했다. 그는 “헌재에서 감사원장 최종 변론이 끝난 지 3주, 한 총리의 최종 변론이 끝난 지 2주가 지났다. 이제 평의도 끝났을 것”이라며 “왜 선고를 못 하나. 도대체 무슨 눈치를 보는 건가. 헌재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한 총리가 복귀해야 한다”며 “최 대행은 경제부총리직에 전념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할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여권에서는 한 총리가 헌재의 탄핵 심판 기각 또는 각하로 복귀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마 후보자 미임명은) 여야 합의가 없고 (최 대행이) 완전한 대통령이 아니라 임명하기 그렇다 해서 보류했던 것”이라며 “(한 총리가 복귀하더라도)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윤정선·김대영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1명
- 2025-03-05 11:58
“이승만 통해 국가정체성 찾고 분열 막자” 자유헌정포럼 등 22개 보수 단체로 구성된 이승만 바로알기 국민연합이 5일 출범했다.변정일(사진) 이승만 바로알기 국민연합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 국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국정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승만 전 대통령 바로알기를 통해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는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론 분열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전 대통령을 남북 분단의 책임자로 몰아세우는 등 역사를 왜곡해 폄하했던 것부터 시작한다”며 “탄핵 정국에 ‘이승만 타령’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론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승만 바로알기 국민연합은 이 전 대통령 탄생 150주년과 서거 60주년을 맞아 이 전 대통령을 정확히 알아야 나라가 똑바로 선다는 취지로 단체들이 모여 결성했다. 이날 국회박물관에서 열리는 출범식에는 이승만 건국대통령동상 광화문광장 건립추진위원회와 자유헌정포럼, 대한언론인회, 민족중흥회 등 22개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변 대표는 연합 구성 과정에서 각 단체 대표에게 “나라의 기본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공산·전체주의 국가로 가지 않나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위기 극복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변 대표는 이승만 건국대통령동상 광화문광장 건립추진위 회장을 맡고 있다.출범식에는 변 대표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탈북자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축사를 한다. 국민연합은 이날 출범 이후 올해 이 전 대통령 서거 60주기와 맞물려 시민 대상 걷기대회와 청소년 대상 글짓기 대회 등을 열 계획이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 윤정선 기자
- 2025-03-05 11:36
與 ‘15조 민생추경’… 조기대선 염두뒀나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이 28일 구체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조기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둔 여야의 표심 얻기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오후 예정대로 정부·국회 국정협의회가 열린다면 ‘3월 추경’에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시급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나 국민연금 개혁에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밝힌 추경을 통한 25만∼50만 원 선불카드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약 270만 명이다. 단순 계산하면 최소 6750억 원에서 최대 1조3500억 원 규모다. 여당은 지난 24일 추경안에 소상공인 700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약 7조 원 규모다. 이날 발표한 추경안까지 포함하면 8조∼9조 원 ‘선별 지원’ 내용이 담긴 추경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에 일방 삭감한 올해 예산 4조1000억 원을 이번 추경으로 복구해야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 이를 모두 포함하면 현재 국민의힘이 내놓을 추경안은 15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소비 쿠폰 지급 등이 담긴 약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추경 방향과 대상, 규모 등에 있어 아직 차이가 크지만 이날 국민의힘이 대안을 내놓으면서 합의안 도출 가능성은 커졌다는 평가다.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국회는 △민생 지원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으로 추경 시기와 규모를 추후 논의하자는 원론적인 결론만 도출했다.다만 추경 외 국정협의회 핵심 의제인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을 놓고 여야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국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가, 다시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따라 국정협의회가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오전 중에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윤정선·나윤석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1명
- 2025-02-28 12:02
與 “기초수급 · 차상위계층에 25만~50만원 선별지원 추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전 국민 대상 25만 원 민생지원금(소비쿠폰)과는 지원 대상, 규모, 방식을 달리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조기 대통령선거가 가시화하면서 여야의 ‘선거용 지원’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3월 추경’에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상품권 지급’ 추경은 가장 정치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며 이 같은 대안을 내놓았다. 그는 “한·미 금리 차이가 1.75%포인트까지 벌어지며, 금리 정책만으로는 경제 위기 극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경을 통해) 취약계층에 두터운 보호망을 제공하고, 식어버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27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초연금수급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대상자는 약 1000만 명에 달한다.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입만 열면 ‘부자 프레임’을 내세우지만, 정작 초부자들에게까지 25만 원을 나눠주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을 현혹하고, 혈세로 매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날 오후 예정된 정부·국회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안 편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이 대표가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3월 추경 편성에 정부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 추경 외 핵심 의제인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등에 있어 각각 ‘주 52시간 예외’ 적용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놓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안 도출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이 국정협의회 개최 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고 있어 국정협의회가 연기될 수도 있다. 윤정선·김보름 기자
- 윤정선 기자 외 1명
- 2025-02-28 11:54
‘국회 권한축소’ 개헌 논의 불지피는 국힘 국민의힘이 27일 당 개헌특별위원회를 정식 발족하는 등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87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 화두를 던진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우리 당도 개헌을 향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을 만들 때는 대통령의 권한 견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면서 “그러다 보니 국회 입법독재 가능성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국회는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라고 밝힌 것에 비춰 여당도 보조를 ‘국회의 권한 축소’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이날 주호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당 차원의 개헌특위를 공식 발족했다. 특위는 자체 개헌안을 마련해 개헌 논의에 유보적 반응을 보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전날(26일)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 등 여야 정치 원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야 중재에 나서 개헌 논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국정협의회를 하루 앞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 복지위 여야 간사 김미애·강선우 의원 등 6인은 이날 국민연금 모수개혁 타협을 위한 두 번째 실무협의를 한다.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자동조정장치 관련 중재안을 정부가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 윤정선 기자
- 2025-02-27 11:59
여권 잠룡 조여오는 ‘명태균 리스크’ … 권성동 “보수 초토화 위한 정략특검”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명태균 리스크가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주자 구도에 새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별검사법을 ‘제2의 김대업 사건’으로 규정, 야당과 명태균 씨의 정치 공세라고 맞불을 놓고 있지만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당내 경선에서 후보 간 폭로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명태균 특별검사법’을 두고 “한낱 선거 브로커(명 씨)가 쏟아낸 허황된 말들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특검을 도입해 여당과 보수 진영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기 대선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을 만들겠다는 정략 특검”이라고 규정했다. 김대업 씨는 2002년 16대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명태균 리스크가 대선 구도를 뒤엎을 수 있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명 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후원자 김 씨를 시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명 씨와 관련해 자유롭지 않다. 여당 내 유력 대선 주자가 거론되고 있어서 향후 경선 과정에서 관련 의혹 제기와 폭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한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지검에서 명 씨를 소환조사하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된 이후 진행되는 명 씨에 대한 첫 대면조사다. 수사팀은 앞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하기 전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 윤정선 기자
- 2025-02-27 11:59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는 위헌”… ‘즉시임명’ 청구는 각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 남겨둔 가운데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 재판부가 ‘9인 체제’로 가동될 가능성이 생겼지만 헌재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강제하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아 최 대행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12월 31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 부여한 헌재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재판관으로 즉시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국회의 지위확인 청구는 각하했다.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바로 임명할 경우 헌재는 그를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에 참여시킬지를 결정하게 된다. 마 후보자가 재판에 참여하면 형사소송법상 공판갱신 절차에 따라 지난 25일 종결된 변론을 재개해야 해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 대행은 이날 헌재 선고에 따라 추가 법리검토 등을 거쳐 마 후보자 임명을 최종 판단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 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전 마 후보자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할 계획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은 헌법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최 대행을 압박했다. 전수한·이후민·윤정선 기자
- 전수한 기자 외 2명
- 2025-02-27 11:55
[단독] 국정협의회 D-1 연금개혁 대타협 이루나…실무협의 열고 중재안 논의 두 번째 정부·국회 국정협의회를 하루 앞둔 27일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안 도출을 위한 여야 정책위의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으로 구성된 6인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4일 첫 회동에 이은 두 번째 회동으로 정부는 이날 자동조정장치 도입 관련 중재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조 장관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 복지위 여야 간사 김미애·강선우 의원은 연금개혁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특히 이날 실무협의에서 정부가 중재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정부 중재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모르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하지 않고 소득대체율(받는 돈) 인상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노동계 반발 등을 고려 자동조정장치가 사실상 ‘자동삭감장치’라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인상하는 쪽으로 모수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직전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을 마련해온 만큼 이날 실무협의에서도 논의 여지를 열어뒀다.우원식 국회의장도 중재안 마련에 착수했다. 여야가 보험료율 현 9%에서 13% 인상 외에 소득대체율 인상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2~43%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4~45%를 고수하고 있다. 윤정선 기자
- 윤정선 기자
- 2025-02-27 09:27
與野, 연금개혁특위 구성 합의… 28일 국정협의체서 ‘모수개혁’ 담판 여야가 26일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과 연계해 노후 소득보장 구조를 새로 설계하는 국민연금 구조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 ‘1%포인트’ 이견과 자동조정장치(물가인상률과 가입자 수, 기대 여명 등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액이 자동 조정) 도입을 놓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수 개혁은 오는 28일 국정협의체를 열어 결론을 내기로 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기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윤리 특위 등 4개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연금특위는 28일 국정협의체 결과를 보고 무엇을 논의할지 정하되 최소한 연금특위 발족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해당 국정협의체에는 우 의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과 관련해 박 수석부대표는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다”며 “만약 그게 안 되면 연금특위로 넘길지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현재 국민의힘은 ‘국회 동의 후 가동’을 전제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조건으로 소득대체율 인상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올릴지를 두고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로 접점까지 1%포인트를 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먼저 마무리한 후, 구조 개혁 때 자동조정장치를 추가로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정협의체에서 자동조정장치 발동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정부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노동계 등의 반발로 인해 구조 개혁 때 논의하자며 뒤로 미룬 상황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민연금 개혁 협상 과정에서 ‘주 52시간 제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패키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여야 합의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개혁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연계하려 했을 때도 “각각은 별개 사안”이라며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에서 법안을 처리한 후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민정혜·윤정선 기자
- 민정혜 기자 외 1명
- 2025-02-26 11:55
통합이냐 분열이냐… 헌재·법원 판결에 달렸다 ‘국민 통합 계기냐, 분열 확산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25일 최후 진술과 함께 최종변론을 마치고 탄핵 여부 결정만을 앞두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심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는 열쇠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반목의 불씨로 번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3월 중순쯤 결정될 전망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도 3월 중순으로 예상되면서 두 판결이 향후 정국의 방향을 가늠할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을 끝으로 평의 진행에 돌입했다. 2주간 집중적인 평의와 평결을 거쳐 3월 중순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어떤 결과를 내놓는지에 따라 국론 분열이 커질 수도 있고,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민을 납득시키기 위해 절차 진행이 공정하고 이해할 만한 수준을 갖춰야 한다”며 헌재가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가운데 최대 사법리스크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5월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정국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최후진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민 불편에 대해 유감을 표했지만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릴 시 ‘승복’하겠다는 입장은 나타내지 않았다. 정선형·윤정선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5-02-26 11:54
한동훈 “이재명 가장 위험한 인물… 윤 대통령에겐 인간적 괴로움” 한동훈(사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출간하는 저서에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에 대해 “인간적 괴로움이 컸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권 탄생을 막기 위해서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고 밝혔다. 한 전 대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의 출판사 메디치미디어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 인간적 괴로움이 컸지만 정치인에게는 늘 국민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적 인연보다 공공선을 앞에 둘 수밖에 없었다”고 기술했다. 이와 관련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정치적 해석 없이, 문장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탄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쳤다고 한다. 출판사는 “(한 전 대표가 책에)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 대표라면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예측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 탄생을 막기 위해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는 한 전 대표의 제안을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비상계엄 직후 주요 인사들과 나눈 대화도 책에 담았다. 대표적으로 한 전 대표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게 “(계엄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최악”이라는 답장을 받은 내용이다.한 전 대표가 책 출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내 찬탄(탄핵 찬성) 주자 간 연대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24일) 한 전 대표와 협력 가능성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친한계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도 “(안철수 의원과 한 전 대표는) 유사점이 꽤 있다”고 밝혔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 윤정선 기자
- 2025-02-25 12:03
여당 “영장쇼핑” - 야당 “정당한 수사” … ‘공수처 논란’ 충돌 25일 국회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쇼핑’ 의혹에 대해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수사였음을 강조하며 엄호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후,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느냐’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법 31조에 따라 관할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며 “범죄지와 피의자 소재지 모두 서부지법이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이유에 대해서는 “중복수사란 이유로 기각됐다”며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로 삼아서 기각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느냐는 지난 1월 15일 주진우 의원의 자료 요구엔 ‘그런 사실 없다’고 답해놓고, 이틀 뒤인 1월 17일 내가 물어봤을 땐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피했다”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 후 경호처 내에서 비화폰 기록을 삭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7일여간에 경호처 지도부가 비화폰 통화기록과 지급 내역 등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들은 적 있느냐’고 질의했고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는 “그렇다”고 답했다.계엄 당시 정치인·법관 등을 대상으로 한 체포 명단을 받아적었다는 ‘홍장원 메모’에 대해 가필 의혹을 받는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3∼7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메모를 작성했을 당시 그를 단 한 차례도 만난 적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는 나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육성녹취를 공개해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기도 했다.이정우·윤정선·민정혜·이은지 기자
- 이정우 기자 외 3명
- 2025-02-25 12:03
이재명 ‘상속세·연금 공세’에… 권성동 “모든 현안 끝장토론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상속세법과 관련해 여당이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않으면 기초공제액 확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며 ‘극소수 기득권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이 소득대체율 42%를 고집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안 강행 처리도 시사했다. 이에 여당은 야당이 유례없이 상속세법과 연금개혁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며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 대표 간 ‘일대일 끝장 토론’을 역제안했고, 이 대표는 원내대표단·정책위의장을 포함해 3 대 3으로 하자고 응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세율을 낮추면 서민들이 득을 보느냐”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액은) 시가로 따지면 60억 원 정도가 된다. 60억 원 이상을 넘게 상속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게 서민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면 그 덕을 누가 보느냐. 서민이 덕을 보는가”라고 강변했다.이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도 “여당은 지난해 (소득대체율) 44%를 이야기했고 민주당은 45%로 낮췄다”며 “그런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갑자기 42%를 들고나온다. 합의하지 말자는 것이다”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에서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로 도무지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그 정도 차이라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야당이 사상 유례없이 상속세법과 연금개혁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며 권 원내대표와 이 대표 간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와 계속해서 토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대일로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에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식은 자유이고 주제도 자유”라며 “상속세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의 현안에 대해 끝장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여당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권 원내대표의 제안을 들은 후 “(여당도 토론에 응한 만큼) 최대한 빨리하자. 원내대표단·정책위의장까지 포함해 3 대 3으로 하자”고 말했다.한편 여야 정책위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위 여야 간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연금개혁안을 논의했고 합의점 도출을 위해 추가 회동을 하기로 했다. 야당이 단독 처리 가능성을 거론하며 여당을 압박하는 가운데 대화 테이블이 열려 극적으로 합의되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염유섭·김대영·윤정선 기자
- 염유섭 기자 외 2명
- 2025-02-24 12:07
명태균 “홍준표 3차례 더 만나… 오세훈, 김영선에 사장자리 제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변호인을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화 내용을 폭로하며, 대선판을 흔들고 있다. 두 시장은 모두 명 씨 측 주장에 대해 “허무맹랑한 소설”이라며 반박했다.명 씨 법률대리인 남성권 변호사는 24일 MBC 라디오에서 “(홍 시장이 명 씨와 만났다고 밝힌 2021년 6월 외에) 세 번 더 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2020년 5월 6일(홍-조해진 전 의원, 수성을 사무실) △2021년 11월 17일(홍-이준석 의원, 아시아선수촌아파트) △2022년 1월 19일(홍-윤석열 대통령, 강남 모처) 등 날짜와 시간, 참석자를 특정하며 명 씨가 주선했다고 했다.홍 시장 측은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오 시장에 대한 폭로성 주장도 이어갔다. 남 변호사는 “(2021년 1월 20일) 오 시장이 김영선 전 의원이 도움을 주면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면서 “(하지만 이후) 오 시장이 김현아 전 의원을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내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김영선 전 의원이) 배신감에 격노했다”고 명 씨 주장을 전했다. 오 시장 측은 “어떤 자리든지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 윤정선 기자
- 2025-02-24 12:06
[단독] 여·야·정, 국민연금개혁 실무협의 착수 여야 정책위의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이 24일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했다. 2월 내 여야 이견이 없는 보험료율 13% 인상과 함께, 자동안정화장치 도입과 연계한 소득대체율 인상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조 장관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 복지위 여야 간사 김미애·강선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3(여당 2명+정부 1명)대 3(민주당 3명)으로 국민연금 모수개혁 안을 논의하는 첫 회동이다.한 참석자는 회의 뒤 통화에서 “여야 모두 서로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했다”며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다시 한 번 6인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 민주당이 자동안정화장치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가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여야의 상속세·근로소득세 등 세제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일 연금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상속세를 포함한 연금개혁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무제한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까지 포함한 3대 3 토론으로 최대한 빨리 하자”고 밝힌 만큼, 이르면 이번 주 토론 개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 윤정선 기자
- 2025-02-24 12:02
탄핵찬성 상승, 여당 지지율 하락… 보수과표집 줄었나? 21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정권 재창출 응답이 일제히 하락했다. 강성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 결집 현상이 절정을 지나면서 보수 과표집도 약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월 3주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의힘 34%,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순이었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5%포인트 하락했다. 아직 양당 지지율이 오차범위(±3.1%포인트) 안에 있지만, 지난해 12월 3주(민주당 48%, 국민의힘 24%) 이후 가장 격차가 벌어졌다.특히 민주당 지지 상승 폭에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 지지가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에서 보수 과표집이 줄어든 결과라는 해석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중 309명이 보수라고 답했는데, 지난주 322명보다 줄었다. 1월 마지막 주 보수 응답자(354명)와 비교하면 45명이나 줄어든 수치다.다음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를 묻는 물음에서도 정권 교체론이 높아지고 정권 유지 의견은 줄었다.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53%,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37%였다. 지난주보다 정권 교체는 2%포인트 높아졌고, 정권 유지는 3%포인트 줄었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찬성 60%, 반대 34%다. 찬-반 격차는 지난주 19%포인트에서 26%포인트로 벌어졌다.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관련해서는, 반대 여론이 55%로 찬성(34%)보다 21%포인트 더 높았다. 이번 조사는 가상 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 윤정선 기자
- 2025-02-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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