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한동훈도 '내란 수사' 대상...尹 군통수권 즉각 박탈해야"

2024-12-08 12:15
김민석 기자간담회 "25일 이전 내란수괴 직무정지, 주술정권 끝내겠다"
"내란세력 다음 타깃, 전시계엄유발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행사"

더불어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여당이 '내란죄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협력해 국정을 이끌겠다고 발표한 것에 "윤석열-한동훈-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이라며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되었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가담자"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를 겨냥해선 "계엄내란사태 내내 당론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 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표명과 재신임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에 있다"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으로 어떤 헌법적, 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내란 이후 내란수괴(윤 대통령)와 가졌던 비공개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한낱 대권놀음으로 마치 국정의 실권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위헌불법내란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해 구속수사하고, 한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하고,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교전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다"며 "내란세력의 다음 타깃은 전시계엄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행사"라고 우려했다.
 
이어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 윤석열의 군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 최고위원은 국민들에게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란수괴를 직무정지시키고 주술정권을 끝내겠다"며 "탄핵, 특검을 따박따박 통과시키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하고 반드시 제2의 계엄과 북풍공작을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순번에 따라 국회를 밤새 지키며 신속하게 국회로 전원결집할 수 있는 비상대기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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