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보편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對)미 수출이 최대 13.1% 줄어들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26일 이같은 내용의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 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모든 국가에 10∼20% 보편관세를, 중국 제품에 대해선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산업연이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을 토대로 4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해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9.3%~-13.1%, 이에 따른 부가가치는 -0.34%~-0.46%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중 USMCA 체결국인 멕시코·캐나다에 10% 보편관세를,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60%,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들에 2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13.1% 감소해 한국으로선 최악의 결과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로 인해 수출국 간 대체효과가 일부 발생하지만 수입시장 자체가 줄어드는 시장규모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대미 수출이 감소한다는 것이 산업연의 설명이다. 

같은 시나리오로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업종이 최대 13.6% 수출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분이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인상에 따른 시장규모 효과 기반의 수출 감소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반면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 감소 효과는 -5.9%로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규모 효과는 작지만 수출국간 대체효과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명목 부가가치가 최대 0.46%, 10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분석이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 투자 유출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단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부가가치 감소 영향은 더 클 수 있다고 산업연이 설명했다.

이 외에도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미국의 수입상대국에 10%, 중국 제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면 대미 수출이 9.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각각 7.7%, 4.7% 줄어들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우리나라를 포함해 멕시코·캐나다에는 10%, 중국은 60%, 그 외 국가들에 2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도 따져봤다. 그 결과 우리나라 대미 수출은 10.7%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연은 보편관세 부과시 주요 수출국 간 경쟁보다는 미국내 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산업연 전문연구원은 "보편 관세 부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제2장 제2절 제2.3조와 상충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한 외교적 대응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며 "관세 부과 제외시 미국 내 생산비·물가 안정을 관세 부과의 대응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