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송달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를 검찰에 밝혔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16일쯤 2차 소환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쉽사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경호 대상인 만큼 검찰도 수사 방식을 신중하게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내란),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 등으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파업 등 노조 활동과 집회·시위 모두를 제한하려 했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충실히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출석 예정이라고 스스로 밝혔고,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출석 요구에 앞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사용한 비화폰 등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