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임박"…하원서 공화 강경파 예산안 처리

•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반대로 현실화 가능성 없어
  셧다운 위기만 키웠다는 분석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하원 흑인 의원단 모임 '블랙 코커스'(CBC) 피닉스 어워즈 만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강경파의 요구를 담은 내년도 수정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셧다운'(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중지) 사태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28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이날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을 담은 12개 세출법안 가운데 국방, 국토안보, 국무부 예산을 수정한 3개 세출법안만 처리했다.

공화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이 세출안에는 정부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한 강경파의 입김이 반영됐다.


특히 국방 세출안에서는 강경파 요구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이 빠졌다.

다만 하원이 통과시킨 이들 세출안은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셧다운 가능성만 더욱 키웠다는 분석이 따른다.

여기에다 최근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셧다운을 일단 모면하기 위해 임시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지만, 공화당 강경파의 압력에 직면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 임시 예산안 상정도 거부하기로 했다.


상원의 임시 예산안은 11월 17일까지 연방정부의 지출을 보장함으로써 셧다운 시한을 연장하고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위한 협상의 시간을 벌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매카시 의장은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상원이 결정한 것을 수용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내 답은 아니다"라고 거부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 강경파는 내년도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방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매카시를 의장직에서 끌어내리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상·하원이 별도의 정부 지출 계획을 추진하면서 셧다운이 임박했다"고 진단했고, AP 통신도 "매카시 하원의장이 상원의 임시 예산안을 채택하지 않기로 선언하면서 셧다운은 거의 불가피해 보인다"고 예측했다.

미국 의회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내달 1일 이전 예산안을 처리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연방 정부는 예산 집행 중단으로 업무가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이할 전망이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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