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의 훈수] "윤 대통령, 의료 증원 고집 피워…보수층도 외면"

2024년 8월 30일 (금)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금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뉴스 오늘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시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 현실과 좀 동떨어진 거 아니냐 국민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한창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의료개혁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의사 증원 문제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분들 몇 년 동안 신문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계속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사가 부족하고 이런 기사가 계속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 수요 추계를 제시하고 거기에 터 잡은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놓으면 저희들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앵커]

의대 증원 2천 명, 과학적 근거가 있다. 그리고 의료계는 통일된 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윤 대통령의 발언. 관련 발언하면서 전 변호사님 목소리도 좀, 몸집도 좀 커지시면서 답답함을 토로하더라고요.

[전원책 변호사]

아니 윤 대통령의 인식 그리고 의료계의 인식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인식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목표는 다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개혁이 제대로 되어서 모든 환자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그리고 의사들도 넉넉히 편안하게 진료를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령 의료 현장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시골의 소아과, 산부인과. 무슨 환자가 없으니까 거기서 개원을 안 해요. 그리고 서울의 빅5 대형병원에서도 가령 뭐 흉부외과, 이건 지원들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의사들이 돈 잘 버는 피부과, 안과 그리고 성형외과 이런 데로 다 몰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료 수가를 과연 정책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건가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심평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복지부도 그렇고 이런 데 대한 진지한 고민은 어느 정권 안에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무조건 의사 수가 모자란다 아마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갔던 것 같애요. 의사 숫자만 늘리면 지금으로 소아과, 산부인과가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의 불만이 그런 데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들은 미래가 불투명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장 이제 의과대학 정원을 특히 가령 충청도에 있는 모 대학 같은 경우에는 50명밖에 되지 않는 걸 200명으로 확 늘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200명 된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들 그리고 이 시설들은 충분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사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떻든 인제 인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인식이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이번에 어제 문제가 뭔가 하면 한동훈 당 대표와의 견해 차이예요. 한동훈 대표는 지금 현 상태로 그대로 가면 결국은 의료대란이 계속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그동안에 각 의료단체들 37번이나 우리가 대화를 했다. 그래서 이것저것 요구를 다 하는 걸 우리가 다 수렴을 다했다.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의사들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언제 우리에게 의견을 수렴했느냐 이렇게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단지 일방적인 통보만 한 거 아니냐. 의사 숫자를 늘리겠다. 의과대학을 증원하겠다. 3천 명으로 5천 명으로 늘리겠다, 그것도. 이게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게 왜 5천 명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숫자도 다 근거가 있다. 그리고 예컨대 10년에서 15년 뒤에 앞으로 이 친구들이 다 전문의가 돼서 실제 투입이 되려고 하면 그때는 엄청난 숫자가 1만 5천 명이 모자란다 뭐 1만 6천 명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과대학을 지금 늘릴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번에 25학년도는 어차피 몇 명을 뽑겠다 이렇게 다 발표를 해버렸으니까 입시 현장의 혼란이 오면 안 되니까 2026년도, 그것만 좀 유예를 일단 하자.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 의료계와 대화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 판단을 한 거예요. 나는 그 한동훈 대표가 한 여러 가지 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반대도 참 많이 하지만은 이번 생각은 전부 괜찮은 생각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전원책 변호사]

뭐 이재명 대표도 지금으로써는 이 수가 그래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그 대표의 편을 꼭 들어주는 것처럼 어제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2천 명이 늘리는 거는 손도 되지 못한다. 이 고집을 계속 지금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내가 4월 1일 날 담화를 했지 않느냐. 왜 3천 명에서 5천 명으로 늘려야 되는지 그것도 50분간이나 담화를 했는데 내 말을 아직도 못 들은 거냐. 그래서 심지어 이 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기로 30일 날 오늘 진짜 원래 만찬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용산에서 만찬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또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천공항에 있는 이 공항공사 건물에서 한 연찬회 참석을 하자는 거예요.

[앵커]

의원들 다 모이는 그 자리에.

[전원책 변호사]

108명이 모여 갔는데 원래 대통령이 작년에는 2번이나 참석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참석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갈등을 대통령부터 노정을 했다. 뭐 물론 대통령은 '내가 지금 워낙 바쁘다, 장관들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논의를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지마는 그걸 믿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와 갈등 관계가 되니까, 윤-한 갈등이죠. 이러니까 '나 밥 먹으러 가기 싫어. 나 밥 안 먹을 거야.' 아마 이런 식으로.

[앵커]

삐쳤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전원책 변호사]

그래서 오늘 뭐 그러지 않아도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날이잖아요. 내가 그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4월 총선 직후에 23% 추락을 했는데 그때와 똑같애요. 문제는 4월 총선 이후로 지금까지 5개월 동안 4, 5, 6, 7, 8. 5개월입니다. 5개월이 지났어요. 5개월 동안 20%대 바닥을 탈출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도 고민을 해야 돼요. 왜 국민들이 나를 보고 외면을 하느냐.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신문도 다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니까 정확히 말하면 윤 대통령만 외면하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 부부를 외면합니다. 아니 이번만 하더라도 당장 윤 대통령 지지도가 확 떨어졌는데 그중에는 국민의힘 당원들 국민의힘 당원들 안에서 지지도가 떨어졌어요. 거의 7%p가 빠졌네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지지 철회를 하는 게 그리고 보수 중에서도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57%밖에 안 됩니다.

[앵커]

당의 인기보다 대통령이 보통은 당의 인기보다 대통령의 인기가 높잖아요.

[전원책 변호사]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인제 이상하게 바뀐 거예요. 거기에다가 보수 지지자들도 계속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를 해서 50%가 되지 않습니다. 43 %예요. 이번만 하더라도 8%p가 빠졌어요. 오늘 갤럽 이제 발표를 보면 이걸 거의 언론들이 중요시하게 보도를 안 하던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수층에서도 윤 대통령을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참모들이 용산 대통령 비서실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늘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누가 대통령 옆에 3천 명을 5천 명으로 늘려야 된다고 이렇게 속삭여서 귀의 말을 해서 대통령이 여기에 완전히 빠져서 조금도 자기 의견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가.

[앵커]

전 변호사님,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게 저희 방송이 전 변호사님과 나눌 대화를 쭉 개괄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부터 한동훈 대표와의 중재안 얘기하셨고 이재명 대표 거기에 대해 편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갤럽 여론조사까지 저희 이 순서대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얘기를 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로 돌아가서 의료개혁 문제 방금 누가 이렇게 보고를 했을까? 얘기하셨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어제 의료 현장 대통령이 이렇게 의료현장 가봐라, 지금 문제 몇 가지 있지만 원활하게 비상 진로 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현실 인식, 당내에서도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도 '달나라에 사시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원책 변호사]

아니 지금 당장 이게 내가 참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암으로 거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 또 혹은 그렇지 않고 빨리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시간을 다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사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의사들 있지만 그 의사들이 수술을 보조를 해줄 전공의들이 없어요. 그래서 인제 PA 간호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 간호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능사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필요한 사람은 의사들이에요. 옆에서 같이 메스를 잡아주고 할 의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합니다. 지금 가령 빅5 병원에 가보면 요새 환자들이 없어서 조용합니다. 왜 환자들이 없느냐, 수술 일정이 다 뒤로 밀리고 진료도 계속 밀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환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앵커]

응급실 아니라 입원해 있는 환자들 말씀하시는 거죠

[전원책 변호사]

과거에는 이렇습니다. 가령 영국 같은 나라는 NHS 시스템, 내셔널 헬스 서비스 시스템 때문에 가령 암 수술만 하더라도 위암 수술 같은 것만 하더라도 하루에 전문의가 2번밖에 하지 않아요. 오전에 1번, 오후에 1번. 우리는 7, 8차례를 하는데 이러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한국으로 이스라엘로 미국으로 갑니다, 그 암 환자들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 빅5 병원에 가보면 유럽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의사를 찾아서 온 환자들이 많았는데 지금 텅 비어 있어요. 가령 우리나라에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10명이 안 된답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의료 현장에 파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단지 의사 수가 모자라서 그러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가령 시골에 자꾸 산부인과 의사 없다 이 난리를 치는데 시골에 개업을 할 산부인과 의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시골에 젊은 그 젊은 부부들이 살지를 않는데 누가 있겠어요. 시골에 개업을 하면 밥 굶기가 다 알맞는데 이래서 이 의료체계는 새로 어떻게 진지하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의료 가령 응급환자가 시골에 뭐 특별한 과가 없는 데서 환자가 발생을 하면 어떤 체계를 어떻게 수송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런 건 하지 않고 단지 지금 정부가 말하는 것은 의사들 숫자 늘리고 수가 조정하고 이러면 모든 게 다 편해진다. 모든 게 평화로워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앵커]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현안보고를 참모들한테 받을 거란 말이죠, 대통령실 내부에서. 혹시 참모들 입장에서 대통령이 보기에는 '의료현장, 응급실 잘 돌아가고 있네' 이런 현장들만 노출해 준 것은 아닌지 그런 보고만 올라간 것은 아닌지.

[전원책 변호사]

어제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응급의학과 여기에 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수가 문제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그걸 조정을 하고 해야 되지만 지금 과연 우리나라 응급실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느냐. 가령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 친구의 딸이 저쪽에 동해안에 가서 복어를 잘못 먹어서 갑자기 이제 복어 중독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근근이 의료원에 수용이 돼 가지고 주사를 맞고 뭐 하고 이래서 회복이 됐는데 완전히 말도 못할 정도로 마비가 되어 오니까 얼마나 본인은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또 싣고 가는 이 택시 기사는 얼마나 더 당황을 했겠어요. 그래서 119에 연락을 했는데 119에 연결을 시켜서 찾는데 병원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앵커]

전 변호사님도 그 얘기를 들으신 거고.

[전원책 변호사]

예. 그래서 이게 응급체계의 문제는요, 사실은 이게 복지부에 나는 조규홍 장관 같은 분이 어제도 연찬에 가서 왜 의사 숫자를 늘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려 한 80분간 이렇게 연설을 하고 강연을 했다는데 거기에 아마 한 대표는 나 바쁜 일 있다면서 빠져버린 모양이에요.

[앵커]

그 질문 바로 던질려고 그랬어요.

[전원책 변호사]

화가 났겠죠.

[앵커]

화가 나서…. 원래 본인은 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빠졌다.

[전원책 변호사]

하지만 용산에서는 거꾸로 파견을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가지 않는 대신에 대통령의 결정은 옳다는 걸 108명 그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에게 설파를 하기 위해서 조규홍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 이주호. 그리고 또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수석 1명. 이렇게 파견을 해 가지고 80여 분간 그 강연을 계속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나온 질문들은 우리가 다 갖고 있는 다 똑같은 질문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했던 질문들은. 근데 과연 나는 이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의료 소비자들이잖아요. 이 아픈 환자들만큼 좀 화가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이런 어떤 아주 중병을 선고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만큼 화가 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게 의사들 숫자를 놓고 과연 윤 대통령이 저렇게 혼자서 고집을 피울 일인가. 가령 한동훈 대표가 2025년은 그렇다 치고 2026년도는 잠정 유예를 해서 일단 대화의 물꼬를 틉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앵커]

받아주면 안 됩니까? '어?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까?

[전원책 변호사]

글쎄요. 그런데 일절 그거는 막 거론하지 마라, 안 돼. 이거 5천 명 늘리는 것은 확정된 거야. 손도 댈 수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의사단체와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승패 관점에서 너무 이기고 지는 문제 개혁의 문제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중간에 있는 국민들이 지금 방금 응급실 뺑뺑이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이 부분들에 대한 피해는 고려하지 않는 거 아니냐.

[전원책 변호사]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도 이 의료계 의견 수렴을 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의료계에 이런 단체도 있고 저런 단체도 있고 뭐 온갖 단체들이 있어서 해서 37번이나 만나서 얘기들을 했다. 그건 아니죠. 의료계에도 의협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수협의회가 있고 아주 중요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그 이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같이 데스크에 모여서 뭐 삼각데스크도 좋고 원형 테이블도 좋고 이렇게 결론이 날 때까지 토론을 하면 문제점 다 나오겠죠.

[앵커]

지금 사실 의료계에서도 사실은 의대 증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겉으로 하고 있는데, 여야 정치인들이 만나보면요.

[전원책 변호사]

열려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앵커]

열려 있대요, 사실은.

[전원책 변호사]

그 많은 그 의사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일단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가령 3천 명이나 50명으로 늘리면 교육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앵커]

내년에 당장.

[전원책 변호사]

가령 지금 충북의 모 대학이 한 50명 하다 200명으로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시설이 어디느냐. 그 친구들이 의과대학 졸업하면 다 인턴, 레지던트 하러 다 서울에서 올라온다, 어차피. 그 시골에서 뭐 시골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교원을 할 의사들 거의 없다. 시골에서 그 전공의를 할 사람도 거의 없다. 전공의할 시설도 없다. 이러니까 이 문제를 두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책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내가 말했지만, 국가 의료 체계 시스템을 처음부터 새로 짜야 되는 게 아니냐, 전문가들이 모여 앉아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앵커]

전 변호사님, 요 문제와 관련해서 의료 지금 공백, 어떤 데는 의료대란 붕괴. 이런 얘기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짧게.

[전원책 변호사]

왜 붕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중요한 중병에 걸린 환자들은요, 이게 대란이고 붕괴입니다. 본인이 지금 치료를 못 받고 있잖아요.

[앵커]

다수의 국민은 그렇게 느끼는데 그렇다면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대안을 좀 만들어 보겠다. 한동훈 대표 이번에 여야 대표 회담한다 한다면서도 거기서도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대통령실 완강하단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실이 조금 물러서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전원책 변호사]

대통령실이 뭐 단순히 물러난다는 것보다 귀를 열어야죠. 내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 특히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들은 귀를 확 열어서 여러 가지 그 안들을 다 수렴을 해서 그걸 대통령께 요약 정리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님 사실 이게 이렇고 이게 이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다 그래도 지식을 갖고 혜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역대 대통령들 모두. 다 난 그렇게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비서들이 적어 올리는 걸 가지고 이건 아니다. 물론 그런 엉터리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뭐 우리 역사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 지금 윤 대통령이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윤 대통령이 참모들이 그렇게 제대로 이 의견을 올리면 뭐 제대로 그걸 이해를 하고 이제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통령이란 자리는 생각지도 않은 수많은 질문들이 늘 테이블 위에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그걸 고독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한번 본인이 결심을 하면 그게 뭐 최종적인 결심이라고 믿었는지 일체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아니 국민에게 완전히 격정적인 토로를 하지 않습니까? 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격정적으로 토로를 한단 말이에요.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대통령이 왜 우리가 거꾸로 대통령에게 물어야 될 걸 대통령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저렇게 격정적으로 토로를 할까 그럴 정도로 지금 집권 여당이나 또 혹은 전문가 그룹에서 대통령과 담을 쌓았느냐 대통령과 적이 되었느냐. 난 그건 아닌 거로 보이는데 대통령이 조금만 마음을 열면 모두 다 다가와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게 됩니다. 어떤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릴 건데 왜 저렇게 계속 담을 쌓을까?

[앵커]

대통령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완곡하게 표현 하시는 거죠.

[전원책 변호사]

달라 져야죠.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도 아셔야 됩니다. 총선 이후에 지금 만 5개월이 지나도록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면접 조사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조사가 아닙니다. 그 여론조사에서 뭐 1~2번이 아니고 변함없이 30% 미만. 최하 21% 최고 뭐 26%입니까? 29%까지 올라갔죠. 이러니까 30%를 못 넘고 있단 말이에요. 30%가 사실은 마지노선이에요. 그 마지노선을 뚫고 내려가서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 5개월 동안. 그런데도 용산 대통령실에 이걸 비상시국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전 변호사님 말씀도 데이터로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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