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처리 한뜻…예금자보호 5천만원→1억 상향

2+2회동서 70여개 통과 추진
양당 "수용 가능" 공감대 모아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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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3일 국회에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2+2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내 처리 가능한 민생법안 목록을 협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협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김 정책위의장,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여야가 각자 추진하려는 민생법안 70여개 목록을 공유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처리에 공감대를 모은 예금자보호법 등은 빠른 시일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도체특별법' 등 양당간 일부 이견이 있는 주요법안에 대해선 추가 심사와 검토를 통해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과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목록을 서로 공유하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당이 '수용 가능' 또는 '일부 수용 가능'하다고 종합한 민생법안 수는 총 70여개다.


여야는 우선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과 같은 민생 현안 관련 법안에 대해 '지금이라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중 예금자보호법은 예금 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게 골자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제안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군인공무원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 등과 민주당 측이 언급한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등에 대해선 '일부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교환했다.


직접 보조금 지원 근거 및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 등 일부 양당간 이견을 보이는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인공지능(AI)기본법 등에 대해서도 추후 이견을 각자 검토와 심사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고,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이달 28일 본회의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와 반도체 위기를 연계한 것은 본질을 벗어났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수용한 가능 법안 중에는 민주당과 중복되는 반도체특별법, AI법, 정부조직법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법안이 있으니까 충족시켜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양당 정책위의장이 서로 교환하고 확인한 수용 가능한 법안이나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숫자는 대략 70여건이 된다"며 "이것들을 이번 정기회 때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에 대해선 양당 정책위가 다시 좀 더 검토하면서 합의·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는지 상의할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이런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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