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도 200표 이상 찬성표 나와야 탄핵?…국힘 "권한대행도 대통령 요건 맞춰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권한대행의 탄핵도 대통령 탄핵 요건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각종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시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 한 바 있다.

그동안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다르게 야당 단독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을 때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의석은 192석이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관한 탄핵 규정이 없는 만큼, 대통령 탄핵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탄핵 규정은 헌법 제65조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대상을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시돼 있지 않다.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대통령 탄핵 요건 기준에 맞춰 탄핵한다면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된다.

국회에선 윤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 찬성표를 던졌던 여권 의원도 한 권한대행 탄핵 표결 땐 ‘정국 수습’을 이유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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