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축구 vs 침대축구…윤, 헌재서류 안받고…이, 재판 미루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정치권의 ‘침대 축구’가 시작됐다. 사법부 판단에 둘의 운명이 좌우되는 상황에서 각자 유리한 대로 이를 늦추기 위한 ‘꼼수 배틀’이 치열하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 헌재는 18일 “수명재판관(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재판관)이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게 24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전날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는 서류를 대통령비서실에 전자송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수령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이날 다시 우편으로 보냈다. 헌재는 16일과 17일 탄핵소추 의결서 등도 인편과 등기를 통해 대통령비서실과 관저에 보냈지만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 18일 이후로 탄핵 선고를 늦추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진보 성향 법관이다. 현재 헌법재판관 세 자리가 공석이어서 6명 중 1명만 반대해도 탄핵소추는 기각된다. 재판관이 적은 게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다.

여당도 윤 대통령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특위)에 여당은 불참했다. 결국 특위를 단독으로 진행한 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빠른 진행을 촉구하는 사이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늦추기 위한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불법 대북송금’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 통상 재판이 2~3개월 늦어진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수원지법에서 재판하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달라고도 신청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기소됐지만, 공판준비기일만 네 차례 열렸을 뿐 본격 재판은 시작도 못 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수령을 피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두 차례 우편으로 서류를 보냈지만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에 실패하자 법원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집행관 송달 절차에 착수했다. 국회 의원회관 이 대표 방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다. 소송기록 통지서를 수령한 피고인은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1심 법원은 항소장 접수통지 서류가 이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자 결국 공시 송달 처리했다. 일정 기간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이 대표의 지연 전략은 조기 대선 가시화에 따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탄핵 사건은 헌재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리에는 91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이 열려야 한다. 내년 5월 대선이 가능하단 얘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확정 판결은 내년 5월까지 나와야 한다. 만약 1심 판결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나설 수 없다. 재판 지연이 이 대표가 대선에 도전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길인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2심 재판을 원칙대로 2월 15일까지 끝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내기로 했다.


윤성민·김정연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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