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주 "서류제출 거부하는 尹, 법치 말할수 있나?"[한판승부]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헌법질서 파괴한 윤, 내란죄 적용 충분
  양곡법 등 민생법안 거부권은 인정해야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 모의? 혹시 위장?
  尹 하늘이 내려준사람? 왕놀이 즐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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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2.3 내란사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당시 계엄 논의의 구체적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사태 직전에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이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비밀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그 장소 또한 논란이고 더불어서 내란 모의를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시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상황인데. 정보사 관련 취재는 우리 김종혁 전 최고께서 기자 시절에도 많이 하셨잖아요.

◆ 김종혁> 그러니까 그게 언제였냐.

◇ 박재홍> 1988년, 1989년.


◆ 김종혁>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기사가 나갔던 게 1993년이에요. 정보사 테러사건이라고 해서 정보사가 퇴직한 특수요원들을 관리를 하면서 이 친구들에게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 그리고 정치인들의 집에 침투해서 그 약점이 될 만한 예를 들면 정치자금을 준 사람의 명단을 빼오라든가 이런 지시를 시켰다는 보도를 제가 그때 그 기사를 써서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보사령관이었던. 그때는 YS 정부의 체육부 장관이었던 이진백 씨 그분이 구속이 되고. 아주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보사 요원들이 나와서 이제 테러를 한 게 그때 당시에 야당 지도자였던 김영삼 대통령의 집에 들어와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준 사람의 명단을 훔쳐갖고 나온 거예요.

◇ 박재홍> 집에 들어가서.

◆ 김종혁> 네.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게 YS의 집 주변을 항상 경찰들과 이런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침투해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이 다 비켜준 거예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나왔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 YS가 대통령이었어요.

◇ 박재홍> 현직 대통령이었어요?

◆ 김종혁> 현직 대통령이었어요.


◇ 박재홍> 아직까지 청와대에 살고 있었으니까.

◆ 김종혁>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사례를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보도를 했는데 그때 현직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한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쓰고 나는 이제 사표를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 박재홍> 참기자셨네요, 진정한 기자.

◆ 김종혁> 진정한은 무슨. 왜냐하면 저는 그때 그분들하고 같이 누가 양심 선언을 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과 함께 YS 자택 주변도 그렇고 그 루트를 다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다수의 증언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했는데 역시 그래서 2보를 또 쓰고 그랬더니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이제 뒤집었죠. 뒤집고 나서 그다음에 당시의 책임자들을 다 구속시키고. 왜냐하면 YS는 피해자인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걸리는 게 본인에게 그때 그 분실된 게 정치자금을 준 사람들의 명단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건 기사에 못 썼어요. 너무 치명적일 것 같아서. 그랬더니 몇십 년 전 얘기니까 제가 지금 할 수가 있는데 그것처럼 정보사가 특수부대 요원들을 계속 관리를 해왔거든요. 이번에 보면 비슷한 사례가 벌어졌잖아요. 이 사람이 정보사령관이 퇴직한 사람이 그 전직, 현직인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보면 지금 소문에 따르면 그때 뭐에 동원되려고 했다는 사람들이 현직 군인들이 아니라, 현역 군인들이 아니라 퇴직한 특수부대 요원들이 아니냐.

◇ 박재홍> A급 리스트, 40명 리스트까지 뽑았다면서요.

◆ 김종혁> 그런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

◇ 박재홍>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 김종혁> 그분들이 다 실미도에도 나오는 영화 실미도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부대가 설악산에 있어서 설악부대라는 얘기로 통칭되는 그 부대들이에요. 북파공작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보도가 나온 다음에 실제로 북파공작원들이 자기들이 커밍아웃을 하면서 우리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보상을 해 달라 이런 얘기까지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북파공작원 모임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박재홍> HID. 그렇군요.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분들이 또 동원될 뻔했다.

◆ 김종혁>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93년도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 박재홍> 정확히 그러면 30년 전.

◆ 김종혁> 30년 전에 있었던 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약간 좀 뜨악하더라고요.

◇ 박재홍> 뜨악하네요.


◆ 서용주> 45년 전의 전두환의 현신을 보고 있는데 30년 전의 그 정보사의 그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 박재홍> 도긴개긴이군요.

◆ 서용주> 그래서 이 기사를 저는 쭉 훑어보고요. 일단 이 기사에 담긴 의미는 현재의 내란 사태 계엄 자체가 12월 3일날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건 아니구나.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건 11월에도 이걸 시도하려고 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6월부터 준비했다, 8월부터 준비했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일환의 하나 같고요. 그다음에 롯데리아라는 우리가 의외의 장소라는 것은 이분들이 고도의 정무 감각을 갖고 있구나. 사람들이 이게 설마 계엄을 이런 롯데리아 같은 평온한 데서 할까. 이건 본인들의 어떤 위장 같은 거예요.

◇ 박재홍> 오히려.

◆ 서용주> 그렇죠.

◇ 박재홍> 진짜 회의할 것 같은 데서 하면 안 되는 거고.

◆ 서용주> 편안하게 우리는 일상에서 그냥 만나서 잡담하고 만담하는 것이지 이게 뭐 공식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 누가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는데 설마 롯데리아에서? 이거거든요. 저는.

◇ 박재홍> 어디서 하면 진짜, 진짜 회의 같아요?

◆ 서용주> 벙커 같은 데라든지.

◇ 박재홍> 벙커. 안가.

◆ 서용주> 관저, 안가.

◇ 박재홍> 관저, 안가.

◆ 서용주> 이런 데서 뭐.

◇ 박재홍> 쟤네들 왜 모이는 거야 이런 의심 받는데.

◆ 서용주> 그런 데서 포착이 되면 뭔가 비밀회동 같은데 롯데리아에서 만났어요.

◇ 박재홍> 햄버거 먹고 있어요.

◆ 서용주> 우리 좀 그냥 가볍게 출출해서 햄버거 좀 먹으려고 모였어. 이런 저런 계산 있지 않을까 싶어요.

◆ 김종혁> 사복 입고 만났겠죠.

◆ 서용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대신.

◆ 김종혁> 별 달고 만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 서용주> 그대신 이분들의 얼굴은 굉장히 알고 있는 사람이 꽤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군 계통, 그다음에 정보사, 국정원 그다음에 경찰 정보에서는 이 요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본인도 조심하겠죠.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려고 모의하는데. 그렇게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방심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 김웅> 그런데 저도 이 말은 어느 정도 맞고 실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예전에 과거에 제가 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를 했었는데 이 국정원 팀에서 예를 들어서 밝혀지면 정말 위험한 그런 도청 대상자들. 예를 들면 외국 사절이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도청을 할 때는 도청기 자체를 국정원에서 쓰는 게 아니고 청계천에서 사옵니다. 청계천에서 사와서 실제로 그게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식탁 밑에 있는 게 떨어져서 외국 사절단들이 그걸 발견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건 너무 조잡하다. 이래서 이게 정부가 한 건 아니다라고 그때 그냥 넘어갔다는. 이거 실화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이런 롯데리아에서 이걸 했다고 하면 나중에 무슨 일을 했을 때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계엄하려고.

◇ 박재홍> 설마 우리가 햄버거 먹으면서 했겠습니까?

◆ 김웅> 이렇게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었을 때 우습다라고 볼 게 아니고 그 정도로 무섭게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하나씩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그날 저녁은 국민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우니까 우리 홍준표 시장이 말했듯이 해프닝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앞으로 계속 밝혀지는 게 나올 때마다 국민들이 계속 다 분노가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렇게까지 국민을 속이려고 했구나.

◇ 박재홍> 생각해 보면 그 패스트푸드점이 어른들은 잘 안 가고 중학생들이 많이 가요. 중고생들이. 그러니까 그런 심각한 얘기를 해도 옆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저거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구먼 하면서 이제 그런 분이 없어요. 저희 집 애들도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보면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이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 김웅> 훈련된 정보 담당한다든지.

◇ 박재홍> 맞네.

◆ 박성태> 그러니까 서용주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럴 것 같네요. 그거 외에는 노 전 사령관이 햄버거를 무지 좋아하든지 그거 말고는 딱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 박재홍> 웃으면 안 되는 건데 참 어이가 없어서. 슬픈 웃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이가 없네요, 정말.

◆ 박성태> 중국집도 방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야당에서도 계속 계엄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 주목할 수도 있고 그러면 누군가 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정보기관이나 또는 방첩사 지휘라인 말고 다른 데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서용주 소장님의 말씀에 설득력이 있네.

◇ 박재홍> 또 하나 생각하는 건 최근 저희 CBS가 대통령이 골프 치러 간다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골프장이 군대 골프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사령관들이 혹시 대통령이랑 또 골프를 치면서 얘기를 했지 않았을까라는 추리마저.

◆ 김웅> 누구랑 쳤는지가.

◇ 박재홍> 누구랑 쳤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 멤버가 누구인지 나중에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서용주> 최근에 707단이랑 쳤다는 보도가 났죠.

◆ 박성태> 계룡대에서 8월에 친 게 707특임단의 부사관이거든요. 특임단이 이천에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계룡대에 있는 그 사령부 거기에 있는 분하고 치는 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707이 보통은 이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불러서 했다. 그럼 그때부터 부사관들과 스킨십을 늘려놓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고. 물론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룡대에 파견 나가 있는 부사관일 수 있고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죠.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법적, 형사적 책임을 지겠다고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탄핵이든 수사든 임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모든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수령도 거부하고 있고. 출석도 거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를테면 버티기 전략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혹자는 침대축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 계속 침대축구는 그래도 90분 안에 끝나는데 이건 지금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상황 그냥 놓고 봐야 될 것이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누구부터 말씀하실까요? 서용주 소장.

◆ 서용주> 짧게 말씀드리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유형의 대통령 같아요. 그러니까 권위 같은 건 다 내팽개치고 그냥 어떤 자기 살자고 옷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일말의 어떤 양심조차 다 버린. 나중에 본인이 그럴 일은 없겠으나 대통령으로 돌아왔을 때 법치를 바로세운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법치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지금 부정하고 나서서 아니 방어권 행사할 수 있으나 대통령이잖아요. 솔선수범해야죠.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국민하고 약속했잖아요. 뭐하는 겁니까? 이제는 망상장애다, 광인이다, 광기 어린 이런. 표현하기도 그렇고요. 그냥 찌질해요. 저는 가짜 출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출근도 늦게 하는 거 들키기 싫어서 경찰차를 보냈듯이 이것도 본인 살고 싶어서 자기 말을 정말 하루도 못 뒤집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보이는 거. 참 끝까지 재판에 가는 순간까지도 참 찌질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김종혁 최고.

◆ 김종혁> 저는 지금 보수적인 그러니까 강성 보수 혹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강고한 지지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게 이런 주장. 뭐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내란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게 그냥 얼핏 듣기에는 그런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면 대통령은 모든 형사소추로부터 자유롭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해요. 그건 그 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통령도 내란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게 아니라면 외환. 그러니까 외국과 손을 잡고 자기 나라를 박살내려고 하는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행법은 명백히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의 경우는 형사소추, 불소추가 안 된다고 얘기해서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내란죄는요. 찾아보면 국가의 내부에서 그 기본적인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지금 대통령은 우리 헌법질서를 공격했잖아요. 국회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선관위를 점령하려고 했잖아요. 접수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 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내란이라고 국어사전은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이 한 행위는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고 파괴한 행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내란이니 아니니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들으면 여기 김웅 의원님 법률가시지만 저는 법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냥 평생 언론인으로 살면서 그냥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면 누가 봐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의외로 말이죠. 그런 대통령은 내란. 대통령이 왜 내란죄를 저지르겠어라는 주장이 되게 널리 퍼져 있고 그걸.

◇ 박재홍> 법조인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만요, 보니까.

◆ 김종혁> 아니, 지금 얘기하잖아요. 석동현 변호사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 박재홍> 전원책 변호사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 김종혁> 반란수괴라는 게 말이 되느냐.

◆ 서용주> 전원책 변호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 김종혁> 그게 말이 아닙니까?

◆ 김웅> 그게 뭐냐 하면 헌법 공부를 안 하고 역사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영국에 예전에 명예혁명이라고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때 제임스 2세가 붙잡혀가서 결국은 내란죄로 처벌을 받거든요. 아니 그 나라 왕인데 그 나라 왕이 내란을 저질렀다고 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대통령이나 이런 수장들에 대해서는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일단 소추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내란, 외환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그런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옛날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 보면 그러면 제임스 2세가 무슨 죄로 그때 처형됐는지를 찾아보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면서.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 왜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 재직 중에는 소추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왜 씁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글자 아깝게.

◆ 박성태> 이게 아마 조선시대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왕조시대에는 왕이 반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왕이 왕인데. 그걸 생각해서 석동현 차장의 말은 정권찬탈이 성립이 안 된다. 정권을 잡고 있는데 무슨 찬탈이냐.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건데. 저는 변호사가 지적능력이 떨어져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분이 의도가 있어서 말이 안 된다. 앞서 실제로 강성 보수들, 극우 지지층 사이에서 그것들이 퍼지는 것처럼 그것을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그 프레임을 짜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1948년 이후로 삼권분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회나 다른 기관을 못 하게 한다. 헌법 기관을 못 하게 하면 그게 내란이라고헌법에 돼 있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다거나 잠시 정신을 잃은 거다.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 서용주> 그런데 저는 석동현 변호사는 변호인이니까 변호인을 위해서 그런다는데 전원책 변호사님은 변호인이 아니잖아요.

◇ 박재홍> 변호를 하고 싶으실 수 있죠.

◆ 서용주> 하고 싶으신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는데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같아요. 그나마 이럴 때 명태균 씨가 돋보이는 생각이 드는 게 잘 봤구나. 눈이 안 보이는 무사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현재의 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지적하거든요. 그런데 천공이라는 분은 오늘인가 뉴스를 보니까 하늘이 내려준 분이다. 하늘이 내려준 사람은 왕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의 주변에서 그런 왕 놀이를 하게끔 만들고 그걸 즐기다 보니까 저는 변호인조차들도 거기에 전염된 게 아닌가.

◇ 박재홍>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 할 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냐. 경호처에서 지금 서버 압수수색도 불허하고 있고 윤석열 탄핵심판 서류 수취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제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압수수색 여부를 지시하거나 혹은 그 수취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시할 권한이 없는 겁니까?


◆ 김웅> 없죠.

◇ 박재홍> 없어요?

◆ 김웅> 거기에는 일단은 예를 들면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법원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 이런 수사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 걸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건 다 부적절한 것이고 한덕수 총리가 그걸 가지고 이거 다 적극 협조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경호처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한덕수 총리 또 이야기를 듣는다는 근거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 하면 결국은 대통령한테 무지 불리해요, 이런 정황들이. 그러니까 수사에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변호인이 만들어지면 일단 가서 대통령을 기에서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누르고 본인이 지금 변론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거 다 자제시키시고 일단은 변호인한테 맡기셔야죠.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대통령 제가 봤을 때 정말 재판 과정뿐만 아니라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이실 것 같아요.

◇ 박재홍> 내일 오전 10시에 한덕수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서 거기는 특검법안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쟁점은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냐. 할 수 있는 것이냐. 만약에 행사하게 되면 민주당은 탄핵을 시도할 것이냐. 여러 가지 또 내일 중요한 국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김종혁> 저는 몇 군데 방송에서 똑같은 질문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9명을 채워서 해야 한다. 그것이 정당성이나 나중에 시비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여야가 갈등이 있잖아요. 거기서 뭐 예를 들면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박찬대 대표는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과거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로가 찜찜한 구석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자체가 국회에서 결정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결정된 것들을 그냥 승인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적극적 행위가 아니니까 이걸 해라라고 요구하는 게 야당의 요구잖아요. 만약에 그 논리가 먹히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양곡법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온 것은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단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것들, 이것은 한덕수 총리가 지금 권한대행이 이것은 현재 재판 중이고 탄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건 상관하지 않겠다.

◇ 박재홍> 국회에게 넘기겠다.

◆ 김종혁> 이건 나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양쪽에서 그런 선에서 타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양곡법 쌀을 무조건 일정 가격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구매를 해 줘야 된다면 지금도 산더미처럼 창고에서 보관되고 있는 쌀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 박재홍> 내일 일단 특검법은 없고 말씀하신 양곡관리법이라든지 농업재해대책법이라든지 국회 증언감정법 이런 것이 있는 건데 박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총리의 역할.

◆ 박성태> 한덕수 총리가 관련 법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입장을 따랐다기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을 때도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표한 것으로 알아요. 양곡관리법도 예를 들어서 예산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 국회 증감법에 대해서도 과하다라고 해서 부정적 입장을 계속 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쨌든 각 부처 장관들을 통할했던 총리 입장에서도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거기에서 야당의 비판이 있거나 또는 야당이 그런 탄핵 한다면 그것도 한덕수 총리가 그냥 책임지겠다라고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저도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고 그건 좀 뒤에 하겠죠.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충분히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두 분 40초씩 먼저 맥 소장님.

◆ 서용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돼버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서 무조건묻지마 거부권을 했어요.

◇ 박재홍> 묻지마 거부권.

◆ 서용주> 거부권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달이 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께서는 권한대행께서는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국민의 상식과 그다음에 법률과 어떤 행정의 원칙, 상식과 원칙에 따른 판단 하시면 욕먹을 일은 없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 박재홍>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시라는 말씀이고. 마지막 김웅 의원님 1분. 마무리해 주십시오.

◆ 김웅> 권한대행이라고 하지만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권한이 제한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소신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탄핵한다고 그러면 또 탄핵받으시면 돼요. 또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 하고 계속 이주호 부총리 하고 계속 가면 그동안에 역시 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는 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라고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서용주> 민주당 탄핵 안 한답니다.

◇ 박재홍>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 김웅> 왜? 꼬리를 내리는구먼.

◆ 서용주> 국정 안정을 위해서.

◇ 박재홍> 국정 안정을 위해서? 일단 한 총리 탄핵 없다. 이 정도 입장이라고 듣겠습니다. 오늘 또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컷대련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서용주 맥 소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종혁> 감사합니다.

◆ 서용주> 감사합니다.





홍혁의 hyukeui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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