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수사 이첩…심우정 "절차 논란 빌미 남기지 않아야"

• 심우정 검찰총장, 전국 검사장에 서신 보내 설명
  "국가적 중대사건은 법률과 절차에 논란 없어야"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에게 서신을 보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배경을 설명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늦은 저녁 '전국 검사장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서신을 통해 "검찰의 중요한 결정이니만큼 전국 검사장님들께 그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번 사건은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는 중대 사건"이라며 "그 전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법절차와 관련한 어떠한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가 이미 구속된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포함해 사건 일체를 이첩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대검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공수처와 실무협의를 했으나 의사합치에 이르지 못했다"며 "금일(18일) 협의 과정에서도 대검은 전체 이첩요청을 철회하거나 공조수사를 진행하자고 계속 설득했으나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에 대한 전체 이첩을 계속 주장했다”고 했다.

심 총장은 "이와 같은 협의 과정에서 특수본 지휘부와 대검 내부의 여러 의견을 들었고, 고심 끝에 최종적으로 제가 국가적 중대사건에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심 총장은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내린 결정이지만, 고생한 후배 검사들의 마음이 어떨지 저도 같은 마음으로 짐작이 간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다해갈 수 있도록 검사장들도 고생하는 후배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심 총장이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배경을 직접 설명한 것은 수사팀의 반발을 진화하고 조직을 안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심 총장의 이첩 결정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고검장과 특수본에서 수사 실무를 맡은 이찬규 부장검사 등이 대검을 찾아 심 총장과 면담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는 전날 계엄 사태 관련 이첩 논의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이에 공수처가 요청한 다른 피의자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됐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이첩 결정이 내려진 직후에야 대검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전달받아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공지를 통해 "특수본 본부장 등의 대검 방문은 검찰총장의 소집으로 금일 비상계엄사건 공수처 일부 이첩 협의와 관련한 향후 수사방향을 논의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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