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안보품목 해외의존도 50% 이하로…27년까지 55조 투입"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는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2027년까지 55조원 플러스알파(+α)의 금융·재정을 투입해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갈 대응체계를 완비하고자 한다"며 "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가칭)을 도입해 공급망 위기 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나 경제성 열위로 생산이 어려운 품목의 국내 생산과 구매가 촉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핵심광물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신설해 사업 발굴과 정보제공, 컨설팅은 물론 투자·대출·보증 등 필요자금을 패키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망기금도 민·관 공동 핵심광물 개발 사업에 매년 500억 원 수준을 장기·지속 투자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그동안 소관부처별로 추진해 오던 공공비축은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비축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주요국 간 반도체 기술 수출통제 및 기업 유치 경쟁에서 알 수 있듯 핵심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보호는 경제 안보의 필수 근간"이라며 "공급망과 경제안보 관련 기술 개발에 3년간 25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끝으로 "특히 내년에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예측하기 어려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 나가겠다"며 "국민들이 먹고사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모두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가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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