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개헌, 지금이 최적기"…대통령 권한 축소·선거구제 개편

뉴스핌2024.12.25 16:02 최종수정2024.12.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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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며 지금이 최적기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안정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대선 전인 지금이 최적기"라고 주장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개헌, 지금이 최적기"…대통령 권한 축소·선거구제 개편이미지 크게 보기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인천시]

그는 대통령 권한 축소와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등 개헌 안에 담길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유 시장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막기 위해 대통령 권한 축소와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운영을 지방 정부의 분권 강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여소야대 정치 구도에 따른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중대선거제를 통해 여야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면서 "50여개 지역의 광역 단위에서 선출하는 상원제를 두는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 시장은 "이번 개헌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2028년 양원제 국회 개원 전까지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지금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어가는 적기이다"고 강조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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