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유감…권한 벗어난 일"

한국일보2024.12.31 23:01 최종수정2024.12.3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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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정지 후 권한대행 지원 역할인데... 이례적
"崔 일방적 판단으로 정치적 갈등 심화하게 될 것"
대통령실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유감…권한 벗어난 일"이미지 크게 보기

대통령실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권한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조차 판단을 유보했던 헌법재판관 문제에 최 권한대행이 자의적 판단을 내렸다는 의미로 읽힌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민감한 정치적 가치판단' 문제로 규정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판단을 내리면서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날선 비판도 내놨다.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후 대통령실의 역할은 '권한대행 기능 보좌'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입장 표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대통령실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지 말 것을 이날 국무회의 전까지 건의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일부 국무위원이 최 권한대행의 임명 결단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여야 추천 각각 한 명씩 총 2명(정계선·조한창)을 전격 임명했다. 다만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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