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 나라 망쳤고 이재명 더 망칠텐데…윤석열론 정권교체 어려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이뤄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이길 수 없다”며 자신이 출마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 대선주자 인터뷰 - 최재형 前감사원장

“尹, 입당했으면 黨방침 따라야… 이준석은 경선 공정 관리를
나라 이끌 결단력 보여줄 것… 당선되면 靑인사수석실 폐지
언론중재법, 권력비리보도 위축시켜…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유병권 정치부장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망쳤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더욱 망칠 것”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지사를 이기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정계 진출과 대선 출마 이유를 이같이 밝히며 대선 완주 의지와 자신감을 피력했다. 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청와대 권력 집중을 비판하고 “장관 위에 군림해 왔던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대선 주도권을 둘러싼 당 내홍과 관련, 윤 전 총장을 향해 “일단 입당했다면 당 방침을 따라야 한다”고 했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선 “공정한 경선 관리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터뷰는 22일 여의도 최 전 원장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법조인과 감사원장의 모범으로 남을 수 있었을 텐데 대선에 나선 이유가 있나.

“현재 야권 후보자들로 정권 교체가 가능한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했다. 야권을 결집하는 데 부족한 면이 있어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5년 연장된다면 나라에 미래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고, 스스로가 역사 앞에 부끄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지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지지율에서 앞서 있는 윤 전 총장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나.

“다른 사람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대선 후보자로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권에 굳이 남아서 자산을 쌓아야 한다거나 그럴 만한 정파적 배경이 있지도 않다. 야권 후보자로 본선에 나가 민주당 후보자를 꺾을 수 있겠다고 스스로 결심했을 뿐이다. 지지율 부분은 나라를 이끌어 갈 만한 결단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국민이 인정하고 지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감사원장 재직 중 대선 출마를 고민했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아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당시 민주당이 얼마큼 거칠게 압박했는지 봤지 않느냐. 감사원장직 수행이 어렵겠다고 판단했고, 그 후 고민을 거듭하다 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안 될 것 같아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다.”

―문 대통령 관련 내용이 월성 원전 1호기 의혹 감사 보고서에 포함됐나. 문 대통령도 사법적 판단이나 재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나.

“감사보고서에도 문 대통령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이 감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문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통신망에서 ‘월성 원전 가동 중단’ 시점을 문의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등의 내용은 관계 공무원 진술에 의해 보고서에 담겨 있다. 감사원 조사에 사실관계를 누락한다면 사건을 은폐했다는 책임에서 감사원이 벗어날 수 없다. 경제성 있는 원전을 닫으려고 하다가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가 문제다. 그 부분을 조사한 바가 없어 지금 판단하긴 어렵다. 다만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대로 이뤄진 일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지난 4년간 정부를 평가한다면.

“국익보다 이념을 따랐다. 정파 유불리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부동산·일자리 등 규제 실패가 시장에서 드러났는데도 고치지 않았다. 그 잘못에 대해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인치(人治)의 시대였다. 국가 권력은 법률에 근거하고 그 행사 절차가 적법하고 투명해야 하는데, 법치가 무너져 자의적 통치가 됐다.”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보나. 앞서 헌법과 법률 내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뜻인가.

“책임감과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 각종 위기 상황에서 최종 결심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결단력도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또 정치는 결국 인사(人事)인데 법 규정을 넘나들고 있는 청와대의 개입을 바로잡겠다. 장관 위에 군림해 왔던 청와대 비서실 기능도 인사수석실 폐지 등으로 정상화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은 안 들을 것이다. 선거를 도왔다고 낙하산으로 내리꽂는 일도 없을 것이다. 오직 경영 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인사를 할 것이고, 국무총리와 장관 등에게 과감히 권한도 위임하겠다.”

―민주당은 ‘탕평 인사’의 부작용 사례로 최재형·윤석열 등을 꼽는다.

“자신들의 코드가 아니라 헌법과 국민에게 코드를 맞추니 벌어진 일 아닌가. 여권이 ‘배신’ 운운하고 있는 것이 그 방증(傍證) 아니냐.”

―역선택 방지 요구로 당 지도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는데 윤 전 총장과 지도부 간 갈등은 어떻게 보나.

“일단 입당을 했다면 당의 방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분열을 계속한다면 정권 교체할 만한 당이 맞는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야권 지지를 받는 사람을 후보자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역선택 방지를 요구한 것이지만 당이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 당도 경선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진다는 신뢰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윤 전 총장 캠프가 연일 인사 영입으로 세를 불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캠프 규모가 선거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세력 과시보다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그것을 실행에 옮길 계획 등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언론중재법은 어떻게 보고 있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가장 큰 문제다. 허위조작 보도 요건을 규정하는 데 불명확한 표현이 많다.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했고, 또 입증 책임을 사실상 언론사에 지웠다. 특히 비리를 파헤치는 언론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 비리 보도 특성상 그 내용 중 일부는 추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 고의 혹은 중과실이 아니면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여당이 무리하게 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이를 틀어막겠다는 의도다. 정권 교체를 한다면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한다.”

―당선된다고 해도 민주당 과반의 국회 지형에서 국정 운영은 어려울 텐데, 극복 방안이 있나.

“설득이 필요하다. 현 정권처럼 막무가내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설득당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협치 노력을 하다 보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국정을 야당이라고 해서 반대만 할 수 있겠나.”

―여의도 정치를 경험해 보니 어떠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정답이 없는 곳이라고 할까. 시비를 가리기도 전에 무조건 상대방을 공격하고 보는 진영 논리가 심한 면도 있다. 내 편이면 방어부터 하고 보는 패거리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치 역할을 위해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사형제·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사형제는 그 예방 효과 논란을 떠나 폐지보다는 신중한 적용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 의무 이행과 균형을 맞춘 대체복무로 길을 열어줘야 한다.”

―동성혼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동성혼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헌법이 예상한 가정 형태는 아닌 것 같다.”

―국가의 역할론 논쟁을 촉발하기도 했는데.

“국가의 역할은 간섭이 아니라 개인과 기업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판을 까는 것이다.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규제 철폐가 가장 효율적으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돕는 방법이다. 스스로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면 국민이 아니라 국가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규정된다. 다만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들이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서 국가의 책임은 분명하다.”

―대선에서 실패한다고 해도 정치를 계속할 건가.

“그때 봐서 당에서나 정치적으로 할 역할이 있다고 판단하면 계속해야 한다고 본다.”

정리=서종민·손고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