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심평원장 "수가 왜곡 바로잡을 것… 급여적정성 제고"

입력
수정2025.01.02. 오후 5:16
기사원문
홍효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신년사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사진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장이 2일 신년사에서 "불균형한 수가의 왜곡을 바로잡고 현재 시행 중인 지불제도 평가와 기존 급여 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급여적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지난해 의료계와 소통하며 심사기준 개선요청을 받은 410건 중 238건을 연내 해결, 임상 현실을 반영한 심사기준을 적극적으로 마련했다"며 "이후 의료계 대상으로 2차 의견수렴 실시로 300여건의 추가의견을 받았고, 심사지침으로 운영이 가능한 경우는 적극 활용해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 개선을 통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건은 자연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권리구제 업무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이의신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적정진료 환경 조성과 합리적인 지출 관리를 위해 심사 방법을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성과의 향상을 위해 평가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핵심성과 위주의 지표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지난해 평가지표 정비 추진으로 약 10%인 30개의 지표를 축소했다. 핵심 성과가 측정 가능한 유의미한 지표는 확대하고 비핵심지표는 줄여야 한다"고 했다.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선 "신규 약제 등재 시 임상적 유용성·비용 효과성이 불확실한 경우 등재 후 실제 임상 근거 등을 활용, 성과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대상 약제 범위 확대로 고가약의 건강보험 진입장벽을 낮추고 비용효과성이 낮은 약제에 대해선 별도 기금화를 추진하는 등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강화를 언급, "필수의료 강화와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총 40여개의 시범사업 중 3년 이상 운영된 사업이 27개, 5년 이상이 13개나 있고 최대 15년 이상 운영된 사업도 있다"며 "성과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사업으로의 전환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심평원 사전심사는 조혈모세포이식 심사를 32년간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그간 적응증 등 심사방향이 명확해짐에 따라 사후심사로 전환하고 사전심사가 필요한 새로운 항목은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며 "그간의 불균형한 수가의 왜곡을 바로잡고 현재 시행 중인 지불제도 평가와 기존 급여 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급여적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의료과다이용의 관리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 의무화 추진 △약제·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승인제도 절차 개선 등 과제를 올해 안에 현실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추진해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며 "ICT(정보통신기술)전략실·정보운영실을 디지털전략실·디지털운영실로 변경했다. 또 주요 대국민서비스를 모아 국민지원실로 개편, 국민서비스 체감 향상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구독자 0
응원수 0

제약 산업·의료공백 관련 정부 정책과 기업을 취재합니다. 필요한 순간에 함께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제보는 hyost@mt.co.kr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