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 총리·여당 공동행사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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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08. 오후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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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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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 직무 중단 논의를 위한 여야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선 “오늘 국무총리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탄핵이 대통령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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