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1%대로... 정부도 전망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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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잠재성장률 밑돌듯"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대비 소폭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은 2% 안팎이다. 정부가 한국은행에 이어 내년 1%대로 성장률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탄핵정국에 따른 내수부진 대응을 위해 정부 재정 역할을 강화한다. 내년 회계연도 시작 전 11조6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또 내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을 올해 상반기 대비 3조원 더 집행한다.

23일 최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내년 성장 전망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시급한 민생 등을 중심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을 쏟아내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탄핵정국 이전인 지난달 말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대비 0.2%p 낮춘 1.9%로 하향 조정했다. 최 부총리의 언급은 한은과 같은 1%대 후반으로 성장 전망을 수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최 부총리는 야당과 이창용 한은 총재 등이 필요성을 제기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투입 여력은) 기금도 있고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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