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김용현 前 장관 구속
탄핵·하야 압박 거세질 듯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 문을 부수고 국회 내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비상계엄이 국회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다’는 대통령실의 당초 해명과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윤 대통령 탄핵 표결과 내란죄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밤) 대통령께서 제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시 사항을 이행해 들어가더라도 작전 병력이 범법자가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이 다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말라고 중지시켰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707특수임무단 등을 국회에 보낸 지휘관이다. 이날 함께 출석한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사령관에게) 더 이상 무리수를 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고, 사령관은 ‘알겠다, 하지 마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국회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한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법원은 이날 밤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서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윤 대통령과 상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에 들어갔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나머지 10명은 참고인으로 소환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