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5일 기자회견
“국회·정부가 함께…‘국정안정협의체’ 제안”
“민생경제 회복 입법…추경 신속 논의 필요”
“헌재, 尹대통령 파면절차 신속 진행” 촉구
“한덕수 대행, 일단 탄핵절차 밟지 않을 것”
“하급지휘관·병사는 책임 물을 게 아니라 포상”
“국회·정부가 함께…‘국정안정협의체’ 제안”
“민생경제 회복 입법…추경 신속 논의 필요”
“헌재, 尹대통령 파면절차 신속 진행” 촉구
“한덕수 대행, 일단 탄핵절차 밟지 않을 것”
“하급지휘관·병사는 책임 물을 게 아니라 포상”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친 뒤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문혜현·주소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튿날인 15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원내 1당으로서 경제 불안 해소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또 당내에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정상화 시급”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제 겨우 한고비를 넘겼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며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라고 언급했다. 또 “연말 특수는 사라졌고, 국민의 일상은 멈추었다. 불확실성으로 증폭된 금융시장의 위험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외교 공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도는 떨어졌다. 내란 동원으로 국방과 안보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보호조치 등 경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 “소속 당원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행정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직무정지란 것은 대리 체제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없어진 상태와 같다”며 “이젠 여당이 아니다. 여당은 사라졌고 야당도 없다. 국민의힘 입장은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 그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 구성원 제2당으로서 국정 안정, 민생 회복이라는 공통의 목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 (협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입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 |
“추경 신속 논의 필요…헌재, 尹 파면절차 신속 진행을”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기술과 산업을 지키고, 성장동력을 키우는 산업 정책과 통상외교 전략을 전방위로 뒷받침하겠다. 침체된 민생경제에 물꼬를 틔우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도 빈틈없이 해 나가겠다”며 “혼란스러운 외교·안보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협의체 구성을 통해 금융, 경제, 민생에 관한 정책적 협의를 해 나갈 것이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모두가 인정하듯 내수 부족에 따른 또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침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이어 추경과 관련해선 “정부가 심각하게 줄여버린 또는 없애버린 골목상권,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이라든지 AI 관련 예산 또는 조만간 대규모 전력 부족 사태 겪게 될 텐데 전력 확보 위한 기반시설 투자 예산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제 민주주의의 거대한 방벽으로 대한민국에 불었던 ‘위기의 바람’을 멈추겠다”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어처구니 없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도 분명해야 한다. 공조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하고 수사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다.
이어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한 특검의 출범이 필요하다. 내란 관련 기관과 가담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직무대행, 일단 탄핵 절차 밟지 않을 것”
이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 제안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비중 있게 검토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한덕수 총리(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해 이번 내란 사태 책임 또는 기존 국정 난맥 책임을 물어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총리께서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한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제가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과 잠깐 통화를 했다”며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파를 떠난 중립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한 권한대행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전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내란죄 일반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관련 질문에 이 대표는 “직무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이고 현상 변경하거나 새 질서 형성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검 부분은 원리원칙, 법과 상식에 따라 당연한 것은 당연하게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 거의 확실한데 주변을 수사하는 것까지 계속할 필요 있냐는 의견도 있어보인다. 매우 정무적 결단의 영역의 일인데, 대통령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 이런 상태라 아무것도 변한 건 없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대부분의 하급 지휘관, 병사들은 책임 물을 게 아니라 포상해야”
이 대표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배신자가 아니라 국가적 충복”이라고 했다.
또 비상계엄 상황 당시 ‘계엄군’에 대해서도 “하부 지휘관과 병사들은 그 명령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기 어렵다”며 “내란에 가담하는 실행 혐의 명령을 받고도 예를 들며 출동을 지연하거나 진압을 태업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항명으로 보이긴 하지만 결과적 궁극적으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책임이 있는 고위직 지휘관들 빼고, 대부분의 하급 지휘관, 병사들에게는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기여 정도에 따라 포상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 관련 질문에는 “오로지 이 위기 국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집중해야 한다”며 “(탄핵심판) 결과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