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 부채 증가 막으려면 보험료율 더 올려야"[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연금 관련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2%, 보험료 13%’가 재정 안정을 달성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연금연구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제시한 연금개혁안의 3가지 원칙인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후속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민연금은 지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회는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낮은 출생률과 고령화로 강도 높은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지급액이 부족할 때 후 세대가 메워야 하는 잠재 부채가 더 증가하지 않도록 보험료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험료율을 19.8%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구원은 “보험료 1%포인트가 소득대체율 2%포인트에 상응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 42%를 달성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20.8%까지 올려야 한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오는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