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동조범”… “野가 헌법재판소냐” [비상계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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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09. 오후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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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곳곳서 탄핵 표결무산 후폭풍

과방위, 여야 고성 오가다 與 전원 퇴장
김선호 대행 “2차 계엄 안 따를 것” 재확인
野, 조태용 국정원장 직권남용 국수본 고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9일 ‘2차 계엄’ 등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는 따르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말다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군 통수권자라도 이번처럼 국민 앞에 무력을 쓰도록 하는 지시는 수용하지 않겠다”며 “군사적 위협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지시하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원점 타격으로 국지전을 유발해 2차 계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야당 의원 주장에도 “군사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공격하라는 것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다”라며 “저희가 반드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계엄 사태 수사를 놓고 검·경·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이의 주도권 싸움이 격화하는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수사 의지를 확인하는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윤석열이 내란수괴 피의자”라며 신속한 출국금지와 계좌동결을 촉구해 “출국금지에 관해 수사 지휘를 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구속 의지’를 묻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 질문에는 “내란죄 수괴와 중요범죄 종사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를 수사관들이 갖고 있다”고 답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0차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여당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일방 상정한 데 항의하며 회의장을 이탈하는 등 이날 국회 각 상임위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불성립의 여진이 이어졌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했던 여당 위원들을 향해 “무슨 자격으로 국회 법안소위에 앉아 있느냐. 당장 퇴장하라”고 쏘아붙여 여야 간 거친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은 “이 시국에 그래도 법안을 논의하려고 참석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탄핵 가능케 하는 법안을 올리는 저의가 뭔가”라고 맞섰다. 노 의원이 재차 “당신들은 내란 동조범”이라며 삿대질하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너희들이 헌법재판소야?”, “닥쳐”라고 맞받은 뒤 여당은 모두 퇴장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말다툼을 한 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 대통령 즉각 체포, 구속까지 가야 전대미문의 내란·국기문란 사건이 종지부를 찍는다”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지시에 따라 방첩사 실무팀이 계엄 문건을 사전 작성·준비하고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과 관련해 방첩사령부 이창엽 비서실장, 나승민 신원보안실장, 박성하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신속한 직무정지와 관련 인물·시설·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비상계엄 가담부대 부대장 등을 군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또 김병주 의원과 함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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