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당 대표가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도 “총리가 국정운영을 직접 챙기고 당정의 긴밀한 협의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 대표가 국정을 운영하려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 농단 상황에서 우원식 현 국회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겨라’고 했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 대표가) 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여당 대표가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며 “비상시국에서 당이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한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직접 국정 운영에 관여한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국무총리와의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상황에서 우원식 현 국회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겨라’라고 말했다. 그때 그 솔루션(해법)을 나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그 요구를 안 받아들였지만, 이번엔 대통령이 수용해서 그 조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했던 방안과 비슷한 취지라는 뜻이다.
변호사 출신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런 주장을 하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과거 2016년 탄핵 정국 당시에는 ‘국정에서 손 떼라’고 하면서 ‘총리에게 전권을 넘기라’고 한 것과 정면으로 모순된다”며 “사회적 후유증과 국민 분열의 상흔을 최소화하고 질서있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헌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해결 방안을 위헌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헌법을 오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송 대변인은 “그때 의장이 주장한 방안은 합헌이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실행하는 해법은 위헌인가”라고도 했다.
실제로 우원식 의장 등 민주당 의원 47명은 2016년 11월 6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성명문을 낭독하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즉각 국정에서 손을 떼라”며 “국회가 합의할 국무총리에게 전권을 넘기고,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국민 앞에 즉각 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6년 11월 11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하는 국무총리와 거국 중립 내각에 대통령 권력을 당장 이양해야 한다”며 “내치는 물론, 외교와 안보 관련 모든 권한까지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2016년 12월 3일 발의됐고 그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결정됐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지 않으면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은 감액 예산으로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며 “감액예산안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을 ‘협박 수단’으로 쓴다는 건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안이 잘못이라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