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한 2024년 법관 평가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우수 법관으로 총 102명, 하위 법관으론 20명이 선정됐다.
이번 평가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2453명이 참여했다.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판사 1418명을 대상으로 명단을 추렸다. 평가받은 판사들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집계했다. 법관 평가 제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절차 엄수를 독려하고,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 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다.
올해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판사는 김민지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평균 100점 만점을 받았다고 한다. 이외에도 지난 9월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를 법정 구속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마약 투약·협박 혐의를 받는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3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한대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뽑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아들인 김한철 서울중앙지법 판사, 장서진 서울가정법원 공보관(판사) 등도 이름을 올렸다.
서울변회는 우수 법관의 요건으로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인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 등을 꼽았다. 우수 법관 소속 법원 분포는 서울중앙지법 20명, 수원지법 11명, 서울고법 7명, 서울남부지법‧서울북부지법 각 5명 등이었다.
서울변회는 10명 이상의 변호사가 평가한 판사 중 점수가 낮은 하위 20명도 선정했다. 서울남부지법 소속 판사가 3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동부지법 소속 판사는 2명이었는데, 한 판사는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일삼아 2020년, 2021년, 2023년에 이어 올해도 불명예를 기록했다.
서울변회는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20인 및 소속 법원장에게 이러한 선정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다.
<아래는 우수 법관 명단(성명 순)>
▲ 구자헌 특허법원
▲ 김경수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도형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김동건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 김 룡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김리사 수원지방법원
▲ 김민주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민지(연44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병만 대전지방법원
▲ 김보라 서울북부지방법원
▲ 김봉준 서울가정법원
▲ 김상연 서울남부지방법원
▲ 김샛별 인천지방법원
▲ 김선숙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 김성래 춘천지방법원
▲ 김수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 김슬기 서울고등법원
▲ 김예영 서울동부지방법원
▲ 김유미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이슬 서울가정법원
▲ 김정곤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정아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 김종완 서울남부지방법원
▲ 김주연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태환 수원지방법원
▲ 김한철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형철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호석 광주지방법원
▲ 김홍섭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 김효연 서울중앙지방법원
▲ 나상훈 서울회생법원
▲ 나상훈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 노유경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 당우증 서울남부지방법원
▲ 박강균 서울중앙지방법원
▲ 박계현 서울북부지방법원
▲ 박성윤 서울고등법원
▲ 박이랑 수원지방법원
▲ 박재남 서울중앙지방법원
▲ 박정호 수원지방법원
▲ 박종웅 인천지방법원
▲ 박지상 서울중앙지방법원
▲ 박창현 서울남부지방법원
▲ 박창희 서울중앙지방법원
▲ 박혜선 서울고등법원
▲ 배관진 대구지방법원
▲ 백두선 서울동부지방법원
▲ 성재혁 서울중앙지방법원
▲ 손인희 서울행정법원
▲ 송연정 서울행정법원
▲ 송영복 서울고등법원
▲ 신세아 서울서부지방법원
▲ 신우정 수원지방법원
▲ 신한미 서울서부지방법원
▲ 신흥호 인천지방법원
▲ 심준보 의정부지방법원
▲ 양해인 수원지방법원
▲ 오수진 울산지방법원
▲ 오영상 서울고등법원
▲ 오태환 의정부지방법원
▲ 유아람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 유형웅 의정부지방법원
▲ 윤동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윤봉학 광주지방법원
▲ 이경선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광열 서울서부지방법원
▲ 이규영 수원지방법원
▲ 이동현 서울고등법원
▲ 이동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이명선 대구지방법원
▲ 이봉락 수원고등법원
▲ 이봉재 대전지방법원
▲ 이석재 서울북부지방법원
▲ 이수환 인천지방법원
▲ 이재덕 대구지방법원
▲ 이정엽 수원지방법원
▲ 이정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이종민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준현 서울고등법원
▲ 이지현 수원가정법원
▲ 이헌숙 서울북부지방법원
▲ 이현종 서울중앙지방법원
▲ 임세준 서울가정법원
▲ 임수연 수원지방법원
▲ 임해지 서울중앙지방법원
▲ 장두봉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 장민경 대전지방법원
▲ 장서진 서울가정법원
▲ 장재용 수원지방법원
▲ 장현석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 정기종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 정승화 수원지방법원
▲ 정아영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 정종건 춘천지방법원
▲ 정주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정철민 서울서부지방법원
▲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 한대균 서울중앙지방법원
▲ 허양윤 부산고등법원 창원(원외재판부)
▲ 홍사빈 서울남부지방법원
▲ 황기선 서울북부지방법원
▲ 황용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서부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