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파병 직접 관여' 김영복·노광철 등 北 고위급 2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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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16. 오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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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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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깃발. 로이터=연합뉴스
EU 깃발.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군 파병에 직접 관여한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노광철 국방상 등 북한 고위급 2명을 추가 제재했다.

EU는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회의에서 제15차 대(對)러시아 제재 패키지가 채택됐다며 이처럼 밝혔다.

제재 명단에는 북한 관리들을 포함해 개인 54명, 기관·법인 30곳 등 84건이 새로 추가됐다. 이들은 EU 내 자산이 동결되며 EU 출입국 및 경제적 지원 제공 금지 등 전면적인 제재가 부과된다.

EU는 관보에서 김영복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 당국에 따르면 그는 최근 북한군과 함께 러시아에 파병됐으며 러시아 내 북한군을 지휘 책임을 맡고 있다"면서 이유를 설명했다.

또 "3성 장군인 그는 북한 특수부대인 11군단을 지휘한 상당한 경험이 있으며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최소 7회 공개행사에 참석함으로써 북한군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노광철에 대해서도 "북한군의 러시아 투입을 비롯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EU는 앞서 2월 강순남 당시 북한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총국을 러시아 미사일 지원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제재했다.

EU는 "전면 제재 대상 가운데 처음으로 러시아에 드론 부품 등을 공급한 '다양한 중국 행위자(actors)'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중국 국적의 경우 재정적 추가 실사와 이중용도 기술 접근 제한 등 '그레이 리스트'라고 불리는 제한적 제재 대상으로 분류됐던 바 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앞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제재 패키지에 북한 관리와 중국 기업이 포함됐다"며 "이 전쟁이 계속되도록 조력하는 사람은 누구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15차 제재 패키지에는 서방의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를 우회하는 일명 '그림자 함대'에 해당하는 선박과 러시아에 군사장비나 우크라이나에서 탈취한 곡물 운송에 관여한 제3국의 선박 52척도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누적 제재 선박 수는 79척으로 늘었다.

아울러 드론이나 미사일 등 러시아에서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 및 기술을 지원한 중국·인도·이란·세르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제3국 법인 등 업체 32곳도 제재 명단에 별도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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