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실질적으로 발족 어렵다”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과 탄핵 엮여
의제 조율도 쉽지 않아…명칭도 논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의 정상적인 출범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여야는 애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26일 가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가 맞물리면서 의제 등을 논의할 실무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실무 협의를 해야 (협의체에서) 무엇을 논의할지 가닥을 잡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는 상태”라며 “내일(26일) 실질적으로 협의체가 발족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양당은 실무 협의를 누가 진행해야 하는지부터 견해차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정책위의장을, 민주당은 당대표 비서실장을 실무 협의 주체로 보고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상견례도 어려운 상황인가’라는 질문에 “상견례는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실무 협의부터 난항을 겪는 배경엔 협의체 한 축인 한 권한대행 거취 문제가 깔려있다. 협의체 출범일인 26일 야당은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선출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경우 26일 또는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탄핵안 추진이 현실화하면 협의체 첫 회의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반발 중이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첫 시도도 해보지 않고 벌써 한 권한대행 탄핵 이야기를 하는데 (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갈지 참 걱정”이라고 말했다.
의제 조율도 쉽지 않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민주당이 요구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즉시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난색을 표하며 협의체에서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는 내란 사태 종식을 위한 수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와는 관계가 없다”며 “민생과 경제 관련 수습책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이같은 제안에 반대 뜻을 재차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지금 여·야·정 협의체라는 것이 있나”라며 협의체 운영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협의체 명칭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라는 말도 잘못됐다”며 “내란 극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국정안정협의체를 만들었고,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장까지 포함한 여야 당 대표 회동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안정협의체라는 타이틀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표 자격으로 협의체에 참여하게 되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 선 발언도 협의체 변수로 꼽힌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으로 검사 출산 친윤석열(친윤) 권영세 의원을 지명했다”며 “공소시효도 없는 내란죄를 저질렀는데 각설이 친윤은 죽지도 않고 계속 돌아온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