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가 의결해서 공포 발효된 상설특검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내일 고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방침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전 장관이 한 권한대행에게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 보고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사실이라면 한덕수는 내란 핵심 피의자”라며 “국회에서 계엄을 몰랐다고 한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사전보고’ 의혹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하여 사전보고를 받은 사실이 일체 없고, 또한 계엄선포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때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에 대하여 어떤 말도 들은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인사들을 포함한 추가고발도 예고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만 아니라 곳곳에서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움직임이 잦아졌다”며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개별 인사를 포함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도 “국민의힘 관계자 가운데 도를 넘는 내란 선전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발언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정리해서 전전 여부를 검토하고 고발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