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두관 전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사진은 12월 28일 서울에서 열린 집회 때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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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을 추천했지만 행정부가 임명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국회의원은 "이제 헌재가 나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에 올린 "이제 헌법재판소가 나설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하루 전날 서울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집회'에 함께 하기도 했다.
현재 상황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은 "국회는 적법한 절차로 국회추천분 헌법재판관 전부를 추천하여 행정부에 이관하였으나, 행정부는 별다른 사유 없이 임명절차를 불이행하고 있습니다"라며 "그 결과 국회와 행정부가 극한 대결을 하고, 불안의 연속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가 헌재 구성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제 헌재가 이 사태를 수습하고 온전한 헌재를 위해 나설 때입니다"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그게 순리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만일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자연스럽게 국회 추천 몫을 대통령이 임명했을 겁니다"라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여야 합의를 이야기하는데, 추천된 3명은 이미 여야가 각자 추천해 합의한 사람들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헌재는 이 사태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온전한 헌재를 위하여 행정부에 요구하십시오.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그게 순리입니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두관 전 의원은 "그래야 지금의 혼란과 국회와 행정부의 극한 대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라며 "그래야 적신호가 켜지는 우리 경제와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헌정질서를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