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1위는 '세종보 천막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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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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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1위는 '세종보 천막농성'
 세종보 재가동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의 퍼포먼스
ⓒ 녹색연합

대전충남지역 환경단체들이 공동으로 선정한 2024년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1위는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위법적인 취소와 세종보 재가동 예고에 맞서 240여 일 동안 세종보 상류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종보 천막농성'이 선정됐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6일 2024년 한 해 동안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일어난 환경 관련 뉴스를 언론 보도 비중, 상징성과 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그 결과, 1위는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위법적인 취소와 세종보 재가동 예고에 맞선 세종보 상류 천막농성>이 차지했다.

2021년 1월 문재인 정부가 3년 6개월의 논의를 거쳐 확정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윤석열 정부는 취소하고, 10년 단위 최상위 물관리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자연성 회복' 문구를 전부 삭제했다는 것. 뿐만아니라 장기간 수문 개방으로 녹조, 수질이 개선되고 자연성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세종보를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것.

이에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수문 운용이 예고된 5월 초의 이틀 전인 4월 30일부터 세종보 상류에 천막을 치고,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보 처리방안 및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해 오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 천막농성을 2024년 대전충남 첫 번째 환경뉴스로 선정했다.

2위는 <장마 후 이상 고온으로 대청댐부터 금강하구둑까지 녹조 심각>이 차지했다. 지난 8월 26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이 금강 3개 지점의 녹조를 채수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대청호 문의취수장은 조류경보제 최고 단계인 '대발생' 수준이며, WHO의 물놀이 제한 수치의 50배를 초과하는 높은 수치가 검출됐다는 것.

또한 백제보 하류인 강경포구의 경우 WHO 기준치의 68배에 달하는 끔찍한 수치가 검출됐다는 것이다. 반면, 세종보 상류의 경우 댐과 둑에 가로막힌 구간에 비해 월등히 양호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수문을 개방하고 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 녹조 저감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3위는 <기후위기 대응 아닌 기후위기 가중시키는 청양 지천댐 포함 14개 댐 건설 반대 투쟁>이 차지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전국 14곳에 신규 댐 건설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중 충남 청양과 부여를 흐르는 지천댐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주민들이 반대투쟁과 천막농성에 나서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도 ▲충청인의 식수 위협하는 대청호 대규모 골프장 건설. 매년 발생되는 대청호 대규모 녹조로 인한 먹는 물 위험 증가 및 골프장 등 난개발 가속화 ▲대전시 '보물산 프로젝트' 민간 투자 유찰 등 난항, 대전시 자체 개발 무리수 ▲홍수 예방 근거와 효과 없는 하천 대규모 준설과 둔치 무분별한 시설물 조성 계획 등이 4~6위를 차지했다.

또 ▲전력자급율, 재생에너지보급율 최하위 대전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전무 ▲갑천국가습지 지정 이후 방치, 불법행위는 여전, 보호지역 확대는 무관심 ▲가로수 무분별한 가지치기와 잦은 교체 문제, 도시 숲인 가로수에 대한 통합관리 필요 ▲대전오월드 및 사설동물원의 동물권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변화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일 충남 청양에서는 지천댐 반대 촛불 문화제가 열렸다. 촛불로 수놓은 '지천댐 반대' 문구.
ⓒ 지천댐 반대 대책위 제공

다음은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선정 발표한 [2024년 대전충남 10대 환경 뉴스] 전문이다.

[2024년 대전충남 10대 환경 뉴스]

2024년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는 퇴행하는 환경부와 지자체 환경정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유일하게 흐르는 금강 세종보 구간을 다시 막으려 하고 10여 년 동안 녹조로 인한 국민안전과 생태피해는 외면해 왔다. 게다가 신규 댐 건설과 홍수 예방의 근거도 효과도 없는 하천 준설을 강행하고 있다. 대전시는 둔치 내 물놀이장, 야구장, 파크골프장 등의 시설계획으로 홍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더군다나 식수원인 대청호에 골프장 건설, 보문산 난개발, 갑천국가습지 등 필수적으로 보전할 곳의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환경부가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가 무색하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책 등 다방면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강력한 규제가 동반된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바로 지금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바로 지금 지역 생태환경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다함께 멸종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해야 할 일은 자본을 위한 개발사업을 멈추는 일이 급선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환경의 회복탄력성을 전제한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고 시민참여를 우선에 둔 실질적 정책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

1.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위법적인 취소와 세종보 재가동 예고에 맞선 세종보 상류 천막농성

2021년 1월 문재인 정부가 3년 6개월의 논의를 거쳐 확정한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윤석열 정부는 졸속으로 취소하고, 10년 단위 최상위 물관리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자연성 회복' 문구를 전부 삭제하는 조악한 수준으로 변경했다. 뿐만아니라, 유일하게 장기간 수문 개방으로 녹조, 수질이 개선되고 자연성 회복 상을 보여주고 있는 세종보를 재가동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에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수문 운용이 예고된 5월 초의 이틀 전인 4월 30일부터 세종보 상류에 천막을 치고,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보 처리방안 및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2. 장마 후 이상 고온으로 대청댐부터 금강하구둑까지 녹조 심각

지난 8월 26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금강 3개 지점의 녹조를 채수, 검사를 의뢰했다. 조사결과 대청호 문의취수장의 경우 남조류 108만 셀/ml, 마이크로시스틴 농도 1,221ppb로, 우리나라 조류경보제 최고 단계인 '대발생' 수준이며, WHO의 물놀이 제한 수치인 24ppb의 50배를 초과하는 높은 수치가 검출됐다. 백제보 하류인 강경포구의 경우 남조류 세포수 296만셀/ml, 마이크로시스틴 농도 1,634ppb로 조류경보제 '대발생'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WHO 기준치의 68배에 달하는 끔찍한 수치가 검출됐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심각한 녹조가 발생한 상태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수상 활동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반면 세종보 상류의 경우, 남조류 세포수 10만셀, 마이크로시스틴 농도 0.48ppb로 댐과 둑에 가로막힌 구간에 비해 월등히 양호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수문을 개방하고 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 녹조 저감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날 환경부가 발표한 녹조 수치는 이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취수원, 친수구간, 댐/보 상류 등 녹조 발생 구간에 대한 조사 지점 확대와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농도 등 수치 적용된 조사 방식 전환 등 조사와 조류 경보제에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3. 기후위기 대응 아닌 기후위기 가중시키는 청양 지천댐 포함 14개 댐 건설 반대 투쟁

환경부가 지난 7월 30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전국 14곳에 신규 댐 건설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중 충남 청양과 부여를 흐르는 지천댐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주민들이 반대투쟁과 천막농성에 나서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환경부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도 없는 댐 건설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졸속으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민 의견을 제대로 듣기 위한 절차와 과정을 모두 무시하고, 경찰병력을 앞세워 정당성도 확보하지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 환경부장관은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거짓말로 주민들을 기만하고 계엄 사태 다음 날도 경찰병력을 동원해 낙동강권역 공청회를 강행하는 등 내란동조행위를 일삼고 있다. 댐 건설 추진은 반드시 중단되고 물정책 정상화를 위한 관점에서 재논의되어야 한다.

4. 450만 충청인 식수 위협하는 대청호 대규모 골프장 저지

2012년 기업이 대청호 식수원에 골프장을 만드는 사업이 시민반대로 백지화됐다. 그런데 2024년 옥천군이 12년 전에 신청한 기업과 같이 골프장을 만들겠다고 난리다. 골프장은 농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다. 식수원인 대청호를 오염시설로부터 지키기 위해 6월에 대전충청권 6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대청호골프장반대범유역대책위'를 출범하여 골프장 저지 활동을 하고 있다. 골프장 예정부지는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로 대청호 최상류이다. 동이면은 2021년 환경부가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했고 2024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이곳만은 지키자> 공모전에서 '아름다운 자연유산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생태조사를 통해 수리부엉이, 팔색조, 하늘다람쥐, 애기뿔소똥구리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해당 부지는 산악지대로 경사가 심해 숲을 벌채할 경우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안전사고에 주민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 식수원에 시설물이 설치된다면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지만 충남도, 충북도, 대전시, 세종시는 관광개발 특별법인 '중부내륙특별법'을 만들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5. 대전시 '보물산 프로젝트' 민간 투자 유찰 등 난항, 대전시 자체 개발 무리수

대전시가 추진하는 이른바 '보물산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1,500억, 워터파크와 숙박시설 1,500억을 민간 투자를 유치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첫 민간투자 공모인 케이블카와 전망타워 유치에서, 지원하는 민간 자원이 없어 유찰되고, 이후 단 한 개 업체만이 케이블카만 단독으로 지원하면서 사실상 민간 자본 유치에 실패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에 해당 사업을 위임하면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겠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뿐만아니라, 대전시는 1,100억 원 예산의 제2수목원, 900억 원 예산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대규모 보문산 개발사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는 보문산 난개발 중단을 요구하며 대전시청에서 1인 시위와 거리미사 등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6. 홍수 예방 근거와 효과 없는 하천 대규모 준설과 둔치 무분별한 시설물 조성 계획

2024년 5월 대전시는 환경부에서 42억을 받아 '국가하천 재해예방 정비공사'란 사업명으로 홍수예방을 위해 갑천, 유등천, 대전천에 대규모 준설을 진행했다. 그러나 작년보다 적은 강수량에도 3대하천의 둔치는 모두 잠겼고 준설 구간들의 교량들은 통제되었다. 심지어 유등교는 교각이 침하되어 붕괴 직전까지 갔다. 장마 이후 준설 구간은 모두 재퇴적되어 준설 이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즉, 준설은 홍수 예방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 또 증명된 것이고 하천 횡단구조물이 홍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음에도 불필요한 시설물 철거는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둔치에 물놀이장, 파크골프장, 야구장 등 불투수면적을 확장하는 시설물 설치 계획을 만드는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 다행히 갑천 물놀이장과 유등천 야구장,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은 백지화되었지만 여전히 행정은 시설물 설치만 고집하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대응을 위해 자연기반해법을 도입하여 도시물순환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7. 전력자급률, 재생에너지보급률 최하위 대전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전무

대전시는 전력자급율 2.9% 시도 광역시 중 최하위, 그리고 재생에너지보급율 역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전은 대표적인 전력 소비도시로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모든 산업이 멈추게 되어있다. 이러한 의존적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6차 대전광역시 지역에너지 계획(2020. 3)'에서 '함께 살고싶은 에너지전환도시 대전'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전력자급률을 높이고 산업시설, 공공시설,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등을 적극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12가지의 대책분야를 발표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대부분 축소되었다.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는 온실가스를 대량 발생시키는 대규모 복합화력발전소 건설등의 계획을 내세워 지역의 갈등만 부추겼다. 지난 4월 발표한 '대전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4. 3)'에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역 자체 전력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이나,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등의 에너지 전환 정책내용은 없고 일부 수요 관리와 아직 갈 길이 먼 수소 에너지 지원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대전시가 유치에 성공했다고 내세우던 머크사도 바이오생산센터를 구축을 위해 RE100 관련 지원을 요청했고, 올해 정부의 강한 탄소중립 정책 시행 등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다시 대전형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한다. 기존의 지역에너지계획은 두고 또 용역을 맡겨 시간을 벌어 캐비넷에 들어갈 정책만 만들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의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정책도 문제지만 지역 에너지전환에 아무 대책 없는 대전시도 비난을 면할 수 없다. 2026년에 태양광총회를 유치할 도시로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8. 갑천국가습지 지정 이후 방치, 불법행위는 여전, 보호지역 확대는 무관심

갑천습지는 2023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부가 31번째 국가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위원회를 구성하고 습지기본계획을 만들어야 하지만 1년 6개월 동안 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고 습지기본계획도 완성되지 않았다. 갑천국가습지는 방치되면서 불법 경작, 이륜차 통행, 낚시 등 불법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정 이전 관할지차체인 서구청도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이기에 더 심각하다. 습지의 중요성이 갑천국가습지지정을 통해 증명이 된 만큼 대전시는 대전소재의 습지 중 보호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여 상황에 맞는 보호지역을 선정 및 관리해야 하지만 갑천국가습지 지정 이후 람사르습지 지정만 준비하는 등 외적인 행정만 하고 있는 현실이다.

9. 가로수 무분별한 가지치기와 잦은 교체 문제, 도시 숲인 가로수에 대한 통합관리 필요

도시숲의 하나인 가로수는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도시경관의 아름답게 만들고, 보행자 및 운전자들에게 녹음과 편안함을 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지역 가로수를 보면 무분별한 가지치기, 잦은 교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은 가지고 있다. 이에 가로수 관리를 위해 도시미관을 고려한 가지치기 방법과 매뉴얼, 토양조사 및 개량, 주민참여형 가로수 관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수종 선정, 가로수 인위적 고사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로수는 토양 및 수목관리계획, 생육공간 확보, 적정한 식재 시기, 지역에 맞는 수종선택까지 이루어진 제대로 된 식재가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숲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가로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10. 대전 오월드 및 사설동물원의 동물권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변화

2023년 12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역의 동물원 및 수족관도 설립과 관리 기준을 강화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동물을 놀이대상, 체험대상으로 격하시키는 먹이체험과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지정하며 동물원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 모니터링단이 대전 오월드 및 대전아쿠아리움 등 지역의 동물원을 꾸준히 모니터링한 결과 여전히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먹이체험과 동물쇼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물종마다 적합하지 않은 사육 환경과 숨을 곳 없는 좁은 사육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표출하는 정형행동을 보이는 동물들의 모습을 여전히 볼 수 있었다. 특히 대전 오월드는 대전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공영동물원임에도 상주 수의사조차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우려를 자아낸다.

여전히 동물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구시대적인 동물원 운영에 머물고있는 대전 지역 동물원들은 상주 수의사 채용, 각 동물종 생태에 맞는 적절한 사육 환경 마련, 야생에 돌아갈 수 없는 야생동물 보호 기능, 먹이체험이나 단순 번식 정보가 아닌 생태적 지위를 알려주는 동물 생태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 등을 수행함으로써 동물원의 울타리가 동물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 되도록 하는 동물권 정책 방향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2024년 12월 26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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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전국부 대전충청팀 장재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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