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아직도 감싸는 국힘, 권성동 "체포영장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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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31. 오후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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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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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영장 발부에 강한 반발... 민주당 "내란 수괴 감싸지 말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체포·수색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을 여전히 감싸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해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 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 구금을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치 않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이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입장을 묻는 말에 이 같이 답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긴급 체포 영장이라는 것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고, 또 우연히 사람을 발견하는 등 그런 경우에 한다"면서 "그런데 (윤 대통령이)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 관련 분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여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격 문제' 운운도... "국힘, 내란 수괴 감싸지 말라"

권 원내대표는 심지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국격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이거는 국격에 관한 문제여서 좀 더 수사 기관이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취해야 할 대처 방법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대응하리라고 보고 있다"며 "그리고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우리 당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고 그거는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라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권 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도 없는 상황"이라며 "더구나 국가 애도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장 청구 절차에 있어서도 공수처에 대응하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은 윤 대통령을 감싸는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권성동 "쌍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해 달라,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돼"

한편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위헌 요소가 농후하고,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하나밖에 없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두 특검 모두 저희 당이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정부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최상목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첫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할지 주목된다. 두 특검법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의 입장은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며 "소추와 재판은 분리 돼야 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현상 변경이 아니라 현상 유지 조치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임명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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