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선무효형 기준인 ①'벌금 100만 원' 이상 ②벌금 100만 원 미만 ③무죄 등에 따라 정국은 급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표 개인에게는 차기 대선 출마 여부 등 정치 운명이 달렸고, 정치권 전체로 봐도 재판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무죄 판결이 나오면 민주당의 대여 공세에 한층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는 25일 위증 교사 혐의 재판의 1심 판결도 선고될 예정이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할 전망입니다.
①'벌금 100만 원 이상'…李 정치 생명에 치명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 선고는 이 대표에게는 치명상일 수 있습니다. 2심과 대법원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대표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대표를 구심점으로 강력한 대여·대정부 투쟁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야당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문제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현행법상 당선자나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잃으면 앞서 보전받은 선거보전금을 전부 국가에 반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②'유죄·벌금 100만 원 미만'…李 정치적 승리
유죄라도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일 경우 이 대표의 정치적 승리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 이상 일부 유죄나 무죄는 사실상 같다는 논리입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피선거권 박탈을 벗어나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유죄라도 정치적 승리를 거두는 것"이라며 "사실은 양형이 더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대치는 극에 달할 전망입니다. '어쨌든 유죄'라는 여당과 '정치적 무죄'라는 야당이 팽팽히 맞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재판에서 위기를 넘겨도,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판결도 선고됩니다. 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③'무죄'…여권에 정치적 후폭풍
무죄가 나오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희석되는 동시에 여권에는 정치적 타격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 달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대패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면 국민의힘은 검찰과 함께 책임론에 시달릴 소지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를 두고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표적 수사·기소였다고 주장하면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친명계 조직으로 알려진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는 103만여 명이 참여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서명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제기되는 다양한 정국 급변 시나리오, 여러분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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