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현실화'에 이재명 대권가도 '흔들'…비명계 주목

입력2024.11.16. 오전 6:57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형' 선고…위증교사 재판도 예정돼 '사법 리스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5년 간, 징역형의 경우 10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의원직도 박탈된다. 문제는 확정판결 시기다. 2027년 3월 대선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당초 민주당 안팎에서는 무죄 혹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예상이 많았다. 법원이 예상 외로 중형을 선고하면서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선고 직후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숙의에 들어갔다. 지도부는 회의 후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 대표도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첫 단추 격인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뜻밖의 중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른 이 대표의 리더십도 흠집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2심에서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선고돼야 한다. 그러나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크게 감형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 9월 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비쳐 유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진행 중이다. 선거법 재판과 같이 유죄 판결이 이어질 경우에는 타격이 더 커지게 된다.

이날 판결 내용이 대법원까지 유지된다면 40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반환도 큰 부담이 된다. 당선무효형 판결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434억원의 2022년 대선 선거 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상당한 비용인만큼, 민주당은 최악 상황의 경우 당사를 팔아야 할 수도 있다. 이 대표 재판 결과 때문에 당사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 대표의 리더십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윤석열 정권의 각종 논란을 공략하며 정권 탈환의 시기를 앞당기려는 민주당의 행보에 발목을 잡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당장 여당은 이 대표의 이날 판결을 공격의 빌미로 삼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 선고에 대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했다.

'대장동 저격수'로 불린 김은혜 의원도 페이스북에 "아무리 잘 짜인 거짓도 진실 앞에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날"이라며 "눈앞의 영달을 위해 인연마저 부정한 비정한 정치인 앞에 고개를 떨꿨던 고(故) 김문기 처장 유족들의 눈물을 잊을 수 없다"고 썼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우리 국민은 지난 2년 여간 거대야당이 당 대표 방탄을 위해 저지른 비상식적 행위를 지켜봐야 했다"라며 "아무리 방탄 보호막을 치고 사법부를 흔들어대도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까지 훼손시킬 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댓글 논란 등으로 인해 내홍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날에는 친윤(친윤석열), 친한(친한동훈) 등 계파를 떠나 이 대표 공격에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은 이 대표가 "이제 단독으로 별 다섯개를 달성하겠다. 죄 지은 자는 벌 받는다"고 말했고, 친윤 중진인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당선무효형으로 인해, 대선 보전 비용 434억을 토해내야 한다"고 약한 고리를 공격했다.

민주당 일단 단일대오 '똘똘'…'사법부 때리기' 수위는 고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단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짜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그동안 '일극 체제'로 당을 강하게 장악해 그 관성이 이어지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최근 명태균씨로부터 비롯된 공천개입 의혹과 윤 대통령의 골프 논란, 댓글 논란 등 다양한 대여 공세의 고삐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분열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그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의원은 SNS를 통해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자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날카롭게 반응했다. 5선 박지원 의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아 대통령이 됐다"며 "우리는 정권 교체를 위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투쟁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다잡았다. 이수진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라고 적었고, 김병기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고 반발했다.

비명계 의원이 포함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도 똘똘 뭉쳤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ㆍ조작 기소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라는 국민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며 "일반적 법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법원의 판단이 법리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다"라며 "나아가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당이 스크럼을 짜면서 오는 16일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공동개최하는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장외집회에서도 공세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집회 과정에서 이번 선고를 내린 재판부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비상식적인 중형 선고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불난 가슴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 됐다"며 1심 판결이 "민주당 당원들을 정말 차돌처럼 단단하게 단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 차원에서 이번 판결로 사법부를 정조준해 공세를 펼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사법부는 독립된 구조인 만큼 정치 공세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대표도 과거 "법률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역할을 언급한 바 있다. 나아가 사법부 비판은 자칫 다수당이 이 대표 '방탄'에 매몰됐다는 역풍(逆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기도 하다. 한 친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점은 알려야 하지만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모습으로 비치면 민심이 악화할 수 있다"라며 "일부 의원들이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 목소리가 '집단화'되면 난감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향후 '비명계' 움직임 탄력 받을듯…'초일회'도 활동 '기지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으면서 장기적으로는 비명계의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은 친문 의원들이 이번 판결 내용을 비판하는 등 이 대표를 중심으로 구심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모습이지만,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등 향후 재판에서도 유죄가 판결돼 '사법 리스크'가 커질 경우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명계 움직임은 원외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당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향후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이들 '3김' 인사들은 수면 아래서 활동하면서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경기지사는 지난 2일 독일 베를린에서 김 전 경남지사를 만나 이목을 끌었다. 김 전 총리도 주요 현안마다 SNS를 통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 비명계 원외 모임인 '초일회'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들은 이 대표 재판 1심 선고가 마무리된 이후인 다음달 1일 모임을 열고 세력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1일 모임에서 '3김' 인사를 초청해 정국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초일회는 지난 3일 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을 초청해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한 수도권 지역구의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당분간 당내에서는 비명계가 잠잠하겠지만 언론과 당 밖에서부터 대안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전이될 것"이라며 "이 대표의 다음 위증교사 재판까지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 변곡점을 맞아 비명계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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