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의 공정성 안정성 측면에서 위험한 판례 될 듯
- 1심 판사 탄핵하자? 당 지도부 공식 입장 아닐 것
- 노골적으로 기뻐하는 한동훈, 정치 금도 어긋나
- 이재명, 1심 재판들로 리더십 흔들리지 않을 것
- 비명계 결집한다? 재판 결과로 더 못 움직일 것
- 이준석의 尹 개입 폭로가 명백한 공천 개입 증거
- 尹 골프 취재 CBS기자, 명백한 위해? 개똥같은 소리
- 취재기자 폰 뺏은 대통령 경호, 명백한 언론통제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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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월요직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전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우상호>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무엇보다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죠. 지난주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결과 징역형 집행유예. 예상보다 좀 높은 형량이 나왔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좀 해 주실까요?
◆ 우상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유무죄 판단에 대한 판사의 근거는 차치하더라도 그래서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의 옷을 벗기겠다라는 목적이면 100만 원 이상만 때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징역형을 내렸다는 건 이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판사, 사법부에서 판사들에게 주는 지침 중에 절대 판결로 말해라. 판결에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된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양형을 정하고 또 그 양형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선거법. 저도 전과 2범이고요.
◇ 박재홍> 선거와 관련해서.
◆ 우상호> 선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사소한 실수도 엄하게 다뤄요. 제가 첫 번째 선거법 위반은 잘 부탁합니다, 이 한마디가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해서 70만 원 받은 적 있어요. 그만큼 엄격하게 다루기는 하는데. 이 경우 허위사실 유포죄 관련해서도 사실 옷 벗은 분들도 많고 살아난 분들도 많은데. 지금까지 제가 100여 건을 쭉 사례를 분석해 보면 이런 경우를 징역형 내리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이건 좀 심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판사가 판결에 감정을 개입시키면 안 된다. 공정성 시비가 붙거든요. 그래서 논거들도 제가 볼 때 이렇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2심 가서 좀 기대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지금 원래는 재판에서 김문기 씨를 몰랐다, 그 부분이 쟁점인 것처럼 보였는데 재판부는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국토교통부의 협박이었다, 이게 대선 과정에서 해명으로 내놓은 구체적 발언에 의한 진위 여부와 고의성, 이 부분을 따져서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었고 이게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재판부는 얘기인데.
◆ 우상호>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선거를 하다 보면 사실을 오인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했다고 해서 옷을 벗기지는 않아요. 허위사실 유포죄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돼요. 고의성이 있어야 돼요. 고의성은 상대방을 낙선시킬 목적, 혹은 나의 불리한 것을 너무 뻔뻔하게 감추는. 예를 들면 내가 분명히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대학교 나왔다고 허위 증명서를 쓴다거나. 이런 경우들 아니고서는 옷을 벗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게 상대방을 비방한 게 아니라 자기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압박을 느꼈다는 말을 협박으로 바꿔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의 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경우를 처벌한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렇게 처벌하면 앞으로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해야 될 판례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대법원 판례를 말하자면 일선 판사가 1심 판사가 바꾼 거거든요.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항소심에서 뒤집힐 거라고 보시는지.
◆ 우상호> 그건 알 수 없죠. 제가 법원의 판결을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사실은 보수적인 법률가나 보수적인 정객들도 이건 좀 과도한 판결인 것 같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 박재홍> 정규재 씨 같은 경우도.
◆ 우상호> 예를 들면.
◇ 박재홍> 낙선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실효적이지 않다라는.
◆ 우상호>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근거죠.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원래 법조인 아닙니까? 그분도…
◇ 박재홍> 법조인 아니고 정치학 박사입니다.
◆ 우상호> 법조인 출신 아니에요, 법조인 출신.
◇ 박재홍> 윤상현 의원이요? 아니, 아니에요. 정치학 박사, 경제학과 졸업. 확실합니다.
◆ 우상호> 그런가요? 어쨌든 선거를 많이 치러봤으니까.
◇ 박재홍> 선거를 많이 치러봤고 어쨌든.
◆ 우상호> 어쨌든 80만 원 정도 나오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이재명 대표가 이 정도 형량을 받은 것 갖고 환호를 지르는 보수 유권자들도 있고 보수 정객들도 있습니다마는 사법 판결의 공정성과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봐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사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지난 주말에 장외집회가 있었잖아요. 장외집회 혹시 가셨어요?
◆ 우상호> 이번에는 안 갔습니다.
◇ 박재홍> 굉장히 과격한 말이 나오더군요. 사법살인이다. 일부 강성 지지층에서는 판사 탄핵해야 된다라고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 우상호> 저는 항상 정당의 입장에 관해서는 지도부가 발언하지 않은 내용을 민주당의 입장인 것처럼 그렇게 정리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저희가 국민의힘 지도부의 일원. 혹은 책임 있는 당직자가 얘기하지 않은 것은 저희 한낱 국민의힘의 입장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가 이렇게 해서 마치 그런 주장들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 판결이 난 다음에 좀 격앙된 당원이나 민주당 내 인사 일부가 감정적인 발언을 할 수 있죠. 저는 그런 정도는 굉장히 서운하고 분노했구나, 이렇게. 분위기로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변호인들의 재판 전략 역시 판사들의 감정선을 건드리지 않는 재판 전략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 우상호> 변호인들의 재판 전략은 제가 깊이 들어본 바가 없어서 그건 제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요. 저는 주로 정치 평론만.
◇ 박재홍> 정치 평론하시는데 이를 테면 100만 명이 무죄 탄원서 낸다거나 아니면 사법부에 대해서 미리 이거 무조건 무죄다. 사전에 말할 경우에 판사들은 내 재판인데 왜 함부로 판단하느냐, 이렇게 기분 나빠한다는.
◆ 우상호> 변호인의 판단이거나 혹은 여러 평론가들의 판단은 이 사건 말고도 수없이 많이 있었죠, 이전에. 그게 판사의 판결을 겁박할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표현이죠. 판사님께서 이러저러한 정객들의 발언을 자기 판결에 대한 발언을 다 수집해서 보시면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모른 척하셔야 돼. 자기가 그냥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되지 내 판결 가지고 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떠들지 하고 SNS 뒤지시면 안 됩니다.
◇ 박재홍> SNS 뒤지시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지금 이 판결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게 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434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된다, 또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시나리오 가능할 것인지.
◆ 우상호> 아니, 그것은 가정법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폭삭 망하게 되죠. 지금 434억을 어디서 만듭니까? 건물 팔고 모금을 해도 아마 만들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판사님은 사실은 굉장히 이재명 대표 개인만이 아니라 민주당까지 폭삭 망하게 만든 판결을 내린 건데. 제가 죄가 있는데 용서해 달라, 무조건 곱게 봐달라는 게 아니고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판결해도 되는 건가. 민주당에 무슨 감정이 있으신가? 왜 그러셨을까요? 어쨌든 저야 어떻게 하든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래서 역대급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적이 없단 말이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인데. 그럼 이게 변호인단 구성을 통해서 항소심에서 새로운 전략을 구성…
◆ 우상호> 제가 민주당 당직자가 아니니까.
◇ 박재홍>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 우상호> 민주당의 법률 대응까지 물어보시면.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우상호> 지금까지 하신 분들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하나만 재판 관련 묻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면.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이재명 대표 또 하나의 재판 25일에. 위증교사 선고 관련 재판도 있는데. 사실은 이 재판이 더 어려운 재판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법정 구속될 수 있다, 국민의힘 입장은 그렇습니다.
◆ 우상호> 법정 구속한다고요.
◇ 박재홍> 국민의힘 주장은 그렇습니다.
◆ 우상호>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좀 심하시네. 제가 요즘 느끼는 건 이래요. 당은 당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막 다툴 수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연이어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가지고 너무 기쁜 표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 박재홍> 기쁜 표현? 그러니까…
◆ 우상호> 거의 뭐 너무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개인들은 그렇게 해도 자기 파트너잖아요. 여당 파트너가.
◇ 박재홍> 여야, 정치 동료.
◆ 우상호> 예를 들어 야당 대표고. 여당 원내대표의 파트너는 야당 원내대표. 파트너가 이렇게 예를 들면 정치 생명이 끊길 정도의 형량을 받으면 속으로는 즐거워도 겉으로는 안타깝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 금도예요. 자기 파트너이기 때문에. 대변인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막 다른 논평하는 것이야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이 정치 금도를 어긋나게 하는 이런 식의 논평이나 태도들, 이런 걸 자꾸 보여주는 게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됩니까? 잘 됐다, 너 이제 너는 잘릴 줄 알았다, 잘 됐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모습들이 저는 별로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즐거워하는 논평을 내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흔히 우리가 그러니까 여당 지지자나 야당 지지자나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네가지가 없다,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태도들 때문이죠. 제가 봤을 때 적절하게 속으로는 좋을지라도 겉으로는 내 파트너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안타깝다. 절제된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 감정을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특히 야권 지지자를.
◇ 박재홍> 오히려 그렇게 더 강하게 나올 경우에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 우상호> 아니, 뭐 역풍이야 그건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가인데. 저는 이 판결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지대에 있는 분들도.
◇ 박재홍> 과하다.
◆ 우상호> 좀 이재명 대표가 안 되기를 바랐던 사람들 안에서도 징역형은 좀 과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 여론에 근거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 박재홍> 사실은 지난주 재판도 1심이고 25일에 있을 재판도 1심 재판 결과입니다만 25일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형량이 나올 경우에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 우상호> 1심 판결 결과 가지고는.
◇ 박재홍> 전혀?
◆ 우상호> 그런 영향력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 이 문제와 비명계가 슬슬 암약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가 연결돼 있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 박재홍> 맞습니다.
◆ 우상호>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공당의 대표이며 유력한 대선후보가 이렇게 치명적 형을 받았는데, 1심이지만. 이렇게 되면 아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 박재홍> 오히려?
◆ 우상호> 움직이면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당의 대표이고 유력한 대선후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 혼자 당신 밥그릇 챙긴다고 뛰어다녀? 이 사람 지금 제정신이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럴 경우에 손해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잠재적 경쟁자나 혹은 비명계라고 불리워지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이 공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강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 때문에 흔들린다. 그럴 리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오히려?
◆ 우상호> 아니, 오히려가 아니고 입장을 바꿔놓고 예를 들어 집권당의 대표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당내에서 그 당대표와 거리를 둔 사람이 쌤통이다,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 하고 다닐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죠. 다 같이 한목소리로 사법부의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고 2심, 3심이 잘되기를 바란다. 잘되기를 바라는 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헤집고 다니면 되겠어요? 오히려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측은 오히려 당 내부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신나게 떠드는 얘기일 뿐이다.
◇ 박재홍> 그럼 민주당 지도부의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판사 겁박 프레임을 민주당이 강하게 씌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판부를 또 2심에서도 오히려 긴장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 우상호> 저는 한동훈 대표 말은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할 때 얘기 빼고는 들을 얘기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요즘 장외집회 하는 게 판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초동 앞에 모였던 분들은 판결 전후로 모였던 분들은 그 걱정 때문에 모인 거지만 민주당의 공식 집회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무혐의 난 직후부터 3회에 걸쳐 한 거거든요. 그리고 무혐의에 대한 항의하면서 결국 방법은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특검을 하라고 하는 우리들의 일관된 주장을 하기 위한 집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회와 이재명 대표를 판결하는 판사에 대한 겁박은 전혀 연관이 없죠.
아니, 김건희 여사 특검하라고 압박하는 것이 사법부에게 압박이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행동이 된단 말입니까?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가지고 또 일련의 그것이 보도가 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이상하다. 그러니까 야당의 장외집회는 김건희 여사의 진실을 밝히자고 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무죄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닌데. 적어도 도심지 집회는.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겁박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저는 적어도 한동훈 대표가 법조인 출신 맞나. 아무리 정치인이어도 법조인으로 볼 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을 알면서 왜 저런 주장을 하실까. 그래서 김건희 프레임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프레임으로 옮겨타려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 박재홍>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세 번째 통과가 됐는데. 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그럼 11월 28일 아마 재표결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 우상호>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재의결까지 통과되기는 쉽지는 않다.
◇ 박재홍> 이번에도?
◆ 우상호> 그렇죠. 그런데 언젠가는 된다.
◇ 박재홍> 4번, 5번, 6번.
◆ 우상호> 뭐 10번까지 갈 수 있죠.
◇ 박재홍> 10번까지?
◆ 우상호> 갈 수도 있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통과되면 더 힘드실 거다.
◇ 박재홍> 김건희 여사가?
◆ 우상호> 네.
◇ 박재홍> 민주당은 10번까지 할 수 있는.
◆ 우상호> 여기저기 역학자들한테 자기 감옥 가냐고 물어보실 필요 없어요. 이거 특검법 받으시면 돼요. 뭘 주술사한테 물어봅니까?
◇ 박재홍> 그럼 여당의 이탈표가 이번에 8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시는군요.
◆ 우상호> 글쎄요, 저는 이제 적어도 한동훈 대표가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반발하지 않는 것은.
◇ 박재홍> 공격하지 않고.
◆ 우상호> 이 정도로 그 문제는 정리된 것으로 받아주자라고 하는 암묵적인 내부 동의를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당론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특별감찰관을 받을 테니 특검법은 거부해 달라는. 소위 말하면 당 내부 설득용으로 특감을 주장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꽤 있었는데. 그분들을 특별감찰관으로 설득하는 그런 수단으로 썼기 때문에 저는 더 늘어날지 이 정도로는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날지. 그러면서 11월 25일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있고 28일날 논의가 된다고 하면 적어도 이 정치적인 분위기로 보면 그사이에 이탈층이 더 늘어나야 할 사회적 압박이 좀 약해졌거든요. 적어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재의결이 낙관적이라고 보지는 않는 편입니다.
◇ 박재홍> 지금 명태균 씨가 구속수사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함께 나왔던 대화도 나오기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속수사가 몇 번 연장되면 12월 초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그사이에 뭔가 드라마틱한 전환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 우상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했다는 것은 그 두 분이 바깥에 언론을 상대로 함부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한 거죠. 그걸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측면의 효과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자포자기해서 갖고 있는 증거를 다 공개할 거냐.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일단은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하고 네고를 해 보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명태균 씨가?
◆ 우상호>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 박재홍> 변호인 측이.
◆ 우상호>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또 검찰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부담스러운 증거를 까면 자기들이 수사하기 어려우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처벌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 확보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추가로 뭐가 터져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갖고 있을 테지만.
◇ 박재홍> 갖고는 있지만. 대통령 부부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는.
◆ 우상호> 현재 나온 명태균 씨 쪽을 통해서 나온 걸로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조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 관련한 것을 조사하기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녹취록 공개된 걸. 그런데 그건 명태균 씨가 공개한 것이 아니고 제3자가 공개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말한 내용이 굉장히 결정적이라고 보는 편이에요. 적어도 그러니까 공천 개입 논란에 관해서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신빙성 있는 주장을 하신 거거든요. 본인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대표인데 자기에게 지방선거 관련하여 누군가 공천을 청탁했다라고 증언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역정을 냈다.
◆ 우상호> 이거는 우리가 명백히 부정 청탁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판례에도 있고. 대통령실이, 특히 대통령이 직접 부탁했다. 박근혜 대통령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었어요. 대통령실이 갖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해서 2년형 징역형을 받은 거죠.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했다고 이준석 대표가 증언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시장이나 구청장 선거나 몇 가지에 대해서 인정했죠.
◆ 우상호> 이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장이고 이게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갖고 계신 일정한 증거물과 함께 제출되면 이건 빼박 증거가 되죠.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 불법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아주 가장 구체적이면서 가장 위협적인 증거, 주장은 이준석 대표의 증언에서 나온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차후에 그럼 어떤 증거가 공개될지 키는 이준석 의원에게 있겠군요.
◆ 우상호> 그렇죠.
◇ 박재홍> 한 2분 남았는데요. 대통령의 군 골프장 방문. 저희 CBS 보도국에서 단독보도를 했는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 이 보도를 저희가 하자 대통령실은 트럼프 2기 골프 외교를 위한 연습이었다라고 했다가 또 그전부터 했던 것이 밝혀져서 거짓 해명 논란이 있습니다. 또 현장 취재기자의 폰을 뺏고 기자가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관련 내용?
◆ 우상호> 이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 특히 대통령실의 해명과 관련해서는 정권 초기부터 너무 거짓 해명을 너무 남발해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해명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감추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 있을 때 거짓말하는 거예요.
◇ 박재홍> 그렇죠.
◆ 우상호> 그런데…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요즘 심신도 피곤하고 그래서 원래 골프를 좋아하셨는데 대통령도 힐링할 시간이 필요하다.
◇ 박재홍> 주말에는 쉴 수도 있지 않냐.
◆ 우상호> 그리고 그게 단순히 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어떤 민심을 듣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통령 골프 치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변란이 있거나 무슨 큰 중대 사고 있을 때 이럴 때 조심하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조심하니까.
◇ 박재홍> 절제할 필요가 있고.
◆ 우상호> 절제하고. 그러나 외국 대통령도 다 하시는데 우리 대통령만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는데 이 두 번째는 언론 탄압 문제가 나온 거예요. 취재하고 있는 기자가 기자 신분을 밝히고 있는데 핸드폰을 뺏어간다? 그때 핸드폰이라는 것은 기자의 도구입니다. 카메라 기자 같으면 카메라를 뺏어간 거잖아요. 이 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인이 대통령을 무슨 위해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위해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니. 그럼 핸드폰으로 누구 대통령을 시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제가 볼 때.
◇ 박재홍> 경호처는 명백한 경호 위해 상황이었고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 우상호>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과거 언론사들 다 위해죠, 그러면. 갑자기 들이대서 막 사진기나 혹은 카메라 들이대고 물어보는 게 한두 번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상황이라는 게 다 위해 상황이냐. 아니, 대통령실 안에서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안이 1급 경호구역 아닙니까? 그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 경우는 대통령은 골프를 치는 것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보도 통제죠. 이건 이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상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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