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상고심 판단 12월 12일…연내 마무리
원심 징역 2년 확정되면 의원직 박탈
'재판 지연 최우선 과제' 조희대 코트 영향
법원 판단 주목…야권 정치 지형 영향 불가피
자녀 입시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법원 판단이 기소 5년 만인 다음 달 12일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1심이 11월 연달아 선고되고, 조 대표의 상고심 판결까지 연내 마무리된다. '사법부 시계'가 빨라지면서 야권 정치 지형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45분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대법원 3부는 주심인 엄 대법관 외에 오석준·이숙연·이흥구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반년이 넘도록 법리검토 및 쟁점 정리 작업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쟁점을 논의하고 선고기일을 결정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단이 나온 지 일주일만이다.
조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상고심 결과에 따라 조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정치 활동에는 막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곧바로 복역하게 된다. 반대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할 경우 조 대표의 정치생명은 다시 불이 붙는다. 조 대표가 2027년 3월 대선까지 의원직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야권 정치 지형의 최대 변수는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다.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최고 양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거법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마저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는 그야말로 빨간불이 들어오게 된다.
취임 전 재판지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조희대 대법원장 행보도 주목된다.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도록 하고, 선거법의 경우 '6·3·3법'을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 모두 사법부의 시계가 빨라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행정처도 지난 9월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재판 강행규정 기한을 지켜달라"는 공문까지 각급 법원에 보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이 대표의 선거법 상고심 결론은 내년 상반기 안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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