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둔 24일(현지 시간)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25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국방예산법)이 발효됐다.
백악관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8952억 달러(약 1285조 원) 규모의 NDA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NDAA는 정부의 국방 예산과 정책을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매 회계연도 마다 의회가 채택한다.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에 적용되는 이번 NDAA에는 한국에 대해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2만 8500여 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상호 국방 기반을 강화하고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4월 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한미일 3국간 국방협력 진전 방안 등을 각각 보고할 것도 국방부에 주문했다.
다만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한 이번 국방수권법 조문이 대통령의 해외 주둔군 감축을 실제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첫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감축 제한 조항이 빠졌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집권 1기 때 마련된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이 포함됐었다.
한편, 이번 NDAA는 현역 군인 자녀의 성 전환 관련 의료보험 지원 제한 등과 같이 공화당이 이른바 '좌파 문화' 척결 차원에서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NDAA 서명 뒤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 규정에 대해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결정하는 부모의 역할을 방해한다”면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의 핵심적 목표를 지지하지만, 일부 조항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그는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