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식 출범 후 매주 민생경제회복단 정기회의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을 맡은 허영(춘천갑) 의원이 17일 “민생과 경제를 위해 추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재정의 역할은 양극화·불평등 해소, 지역균형 발전, 경제 안정과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라며 “긴축재정으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부터 확장재정과 추경이 필요하다고 해왔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삭감 예산안을 두고는 “우리가 감액한 것은 사실상 민생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영역”이라며 “평균 20~30%밖에 집행되지 않는 불용률이 극심한 예비비를 감액했던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허 의원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초래한 혼란스러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민주당이 구성한 ‘민생 경제 회복단’ 단장에 임명됐다. 민생경제 회복단은 19일 공식 출범한다. 민주당 정책위·을지로위·소상공인위원회와 민생 합동 회의를 개최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 정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허 의원은 “기존에 있는 제도 내에서 신속하게 정책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토록 해나갈 것”이라며 “AI(인공지능), 반도체 그리고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사업 지원 통한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화폐 등 국민이 체감하는 미시적인 사업을 발굴해 입법 예산 지원 등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