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년도 예산안을 새해부터 즉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 속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조속히 예산을 풀겠다는 취지로 정부는 내년 예산의 75%인 431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예산) 574조8천억원 가운데 431조1천억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다. 상반기 배정률은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75%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 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내년도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업무에 전권을 갖고 각종 개혁 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연말을 맞아 민생 현장과 소외층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되,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계획된 연말 모임 등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