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을 20만7천명 수준에서 도입한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력(E-9)은 올해보다 3만5천명 줄어든 13만명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20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 외국인 비전문인력 도입 총량(쿼터)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비자 소관 부처별로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자별 인력규모 안을 마련해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쿼터를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도입 쿼터는 현장 수요에 따라 언제든 외국인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정해둔 인력 규모의 상한선을 의미한다.
이날 협의 결과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8~E-10)의 도입 쿼터는 총 20만7천명 수준으로 확정됐다. 비자별로 보면 고용허가(E-9)의 경우 올해보다 3만5천명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됐다.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과 경기전망,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계절근로(E-8)는 농어촌 인구감소를 고려해 올해보다 7천명 증가한 7만5천명으로 확정됐다. 선원취업(E-10)은 내년도 입국자 수가 2천1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비전문 외국인력의 총량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2025년 비자별 도입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 이어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