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긴급체포 되면 유고 상황…총리 직무대행 위헌 논란 없어져" [법조계에 물어보니57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으로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 받아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경찰 특사단)이 "요건만 맞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긴급체포 할 수 있다"고 밝혀 그 상관 관계가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당장 2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번주 만약 윤 대통령이 긴급체포된다면, 대통령 유고 상황이 발생돼 한 총리의 직무대행 위헌 논란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9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특사단은 특히,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도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하는 방안과 관련해 “지위고하 막론하고 모든 법적 조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혹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두 가지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해 판사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 밖에는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유고나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가능한데 만약 대통령이 긴급체포되거나 구속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유고' 상황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배 소지가 있지만 유고로 인해 직무 수행이 어렵다면 위헌 논란이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국 불안에 원화 가치 '뚝'…"환율 1500원 가능성"(종합)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국 불안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시장에선 한동안 강달러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원·달러 환율 상단을 1500원대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17.8원 오른 1437.0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2022년 10월 24일 1439.7원을 기록한 이후 약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날 환율은 1426.0원으로 오르며 출발해 상승 폭을 확대했다. 이후 9시 6분께 1430.0원을 터치하고 오전 11시 13분 기준 1435.5원으로 오르더니 11시 41분께는 1438.3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장중 고점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약 2년여 만에 최고치다. 이후 환율은 1430원대 중후반대에서 움직이며 등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여당 불참 속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되면서 불확실성 국면에 상승 압력을 지속하고 있다.
환율 상승폭이 커지면서 이날 금융당국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진화에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내 정치 상황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기존에 마련된 비상대응 계획에 따라 즉각적 시장안정 조치를 실행하고, 외화자금 동향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충분한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와 회담한 트럼프, 러 향해 "즉각 휴전하라"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뒤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즉시 종료하라고 촉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은 절대 시작되어서는 안 됐을, 영원히 계속할 수도 있는 전쟁”이라며 “약 60만 명의 러시아 군인이 다치거나 죽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는 협상을 통해 이 광기를 멈추고 싶어한다”며 “그들은 어처구니없이 40만 명의 군인과 많은 민간인을 잃었다. 즉각적인 휴전을 위해 지금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기념식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그와 젤렌스키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했고 두 사람은 약 30분간 대화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 대선에서 승리한 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젤렌스키 대통령 또한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상황과 정의로운 평화에 관해 이야기했다”며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을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정당한 방식으로 끝내길 원한다. 미국과 계속 협력하고 소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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