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서울고법 탄원서 제출 방침에
"석고대죄해야지 재판 개입 정신 있느냐" 발끈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 대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수령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사견을 전제로 "국민에 석고대죄하고 민생을 위해 협력을 해야지 그런 행위들을 할 정신이 있느냐"고 반발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가 변호사 선임을 미루는 등 항소심 절차를 일부러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을 찾아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한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와 시각으로 본다면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 내란사태로 탄핵소추를 받았는데, 지금 야당 대표를 공격하는 것이냐"라며 "1인 독재 국가를 꿈꿨던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저지되고 탄핵됐는데 그 책임에서 집권당이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금 여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이 대표 항소심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게 국민의힘) 당론인지 모르겠지만,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정당이다. 그런 행위를 할 정신이 있느냐"라며 "사법부의 일정에 따라 (항소심이 시작) 되는 것인데 자꾸 그 알량한 정치권력을 갖고 (재판에) 개입하려는 태도는 국민으로부터 탄핵되고 비판 받을 것이라 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란 관련 일반특검 후보자를 신속 임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날 중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특검법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키로 했다.
한 대변인은 "(내란 관련) 일반특검 후보자를 신속하게 임명될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TF를 당에서 구성할 것"이라며 "국민의 일상을 하루 빨리 돌려드리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정상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공직선거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