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즉각 직무정지", 국힘 7명 찬성…박지원 "30표차 가결"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에서 분열이 일어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출발시킨 '탄핵 열차'가 종착지에 다다른 분위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 6당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보고된다.
야당은 당초 지난 11일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탄핵 사유를 '내란죄'로 단순화하고, 법리와 진술을 보강하는 작업을 거쳐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됐던 윤석열 정부 외교 문제는 제외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해제 및 지난 12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며 비상계엄의 위헌성·불법성에 동의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까지 끌어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전날 담화로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단일대오는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내란 혐의를 부정하면서 스스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드러낸 만큼 '질서 있는 퇴진' 등 국민의힘에서 내놨던 방안도 사실상 용도 폐기됐기 때문이다.
야당은 공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가 '경고성'이었다고 밝힌 것은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위헌·위법성을 자백한 것이라며 이를 탄핵소추안에 담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해도 된다는 것이고 국민 기본권을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제 남은 방안은 '탄핵'뿐이라며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를 '국민을 향한 광기의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선전포고를 통해 확인됐다.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할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에선 윤 대통령이 '정상적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제정치에는 상대방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광인 전략이란 게 있는데, (윤 대통령은) 광인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모든 세상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는 미치광이"라고 비난했다.
담화 이후 국민의힘에서도 '탄핵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임기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약속을 먼저 깼기 때문이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 "대통령이 조기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며 탄핵 찬성으로 선회했다.
한 대표까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민주당 등 야당 내에선 오는 14일 두 번째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첫 번째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거나 두 번째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7명이다.
탄핵안 의결 정족수(200명)에서 1명이 부족하지만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의원들까지 합하면 200명을 넘겨 가결될 것으로 야당은 기대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지금 검찰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돌아서기 시작했다"며 "내일 30여 표 이상 차이가 나서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최장 180일 동안 탄핵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