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할 경우 탄핵 시사…"할 수 있는 모든 대응"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법안 6개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당분간 유보하고 내란 상설특검 절차 이행 및 내란일반·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보며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상설특검 임명 절차 이행을 '레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관련 법에는 특검 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를 지체 없이 추천해달라는 요청하게 돼 있다"며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상설특검 임명 절차에 돌입하도록, 특검 추천을 요청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게 조기 탄핵 여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내란·김여사 특검 시행과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다. 한 권한대행 측은 전날 내란·김여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오는 31일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오는 31일은 한 권한대행이 말한 (특검법 공포 여부 결정) 시한"이라며 "민주당은 31일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기조를 확인했고, 선제적 탄핵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입장에선 6개 쟁점 법안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이 더 중요한 과제다. 내란 특검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김 여사 특검으로 관련 비리를 밝혀내 윤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설특검에 이어 일반특검까지 출범하면 더 큰 규모의 일반특검이 상설특검 수사인력을 흡수한다.
아울러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조속히 마무리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파면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6인 체제에선 헌법재판관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되지만 9인 체제에선 4명이 반대해야 기각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주심을 맡은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이 반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이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만큼 재판관 임명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는 단순한 절차에 불과한 만큼 거부권 행사보다 소극적인 권리 행사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23일과 24일 재판관 후보자 3명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27일까지 임명동의안을 표결해 대통령실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데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할 것"이라며 "지급 법률 위반 상태를 본인이 스스로 해소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