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양양군수 주민소환 본격화…1% 바늘구멍 뚫을까
탄핵 정국으로 전국이 들썩이는 가운데 강원도 양양에서는 성 비위와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지난주 주민 서명부를 제출했고 이후 절차가 진행 중인데 역대 주민소환제의 성공률은 1%대에 불과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하 양양군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지난주 주민소환제를 위한 서명부를 양양군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투표 성립 기준인 총 유권자의 15%보다 1천 명 많은 4,786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김동일 / 미래양양시민연대 대표> "양양군민들이 갖게 된 분노와 상실감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것들을 추수하는 과정에서, 모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선관위는 서명부의 유효표를 확인한 뒤 열람 기간을 거쳐 양양군수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후 소명서를 접수받아 심의한 후 주민소환투표를 시행합니다.
투표율이 전체 투표 대상자의 33.3%를 넘어야만 개표가 가능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군수는 해임됩니다.
이처럼 주민들이 직접 나서 선출직 공무원을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는 지난 2007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지난해까지 모두 138건이 청구됐는데 투표가 가결돼 직위를 상실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성공률은 1.45%로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사득환 / 경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공직자를 소환하기에는 그만한 정도의 거리가 되지 않지 않느냐고 주민들이 판단을 많이 한 것 같고요. 정치적인 쟁점과 연계돼서 주민소환 안건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이르면 내년 2월 진행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영상취재기자 박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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