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을 예고한 가운데, 검찰에서 '탄핵소추권 남용'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는 "검사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유가 있느니 의문"이라며 "국회가 가진 탄핵 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차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을 열거하면서 "공소 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에 더는 출석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출석 의원이 없어 더 이상 출석 요구를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강제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증거를 보완해 최종 결정을 내릴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6~7차례 야당 의원 6명에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지만 소환에 응한 의원은 현재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난달 말, 마지막 소환 요청 이후 6명 중 4명의 의원은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서면으로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에 더는 출석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출석 의원이 없어 더 이상 출석 요구를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강제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증거를 보완해 최종 결정을 내릴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6~7차례 야당 의원 6명에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지만 소환에 응한 의원은 현재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난달 말, 마지막 소환 요청 이후 6명 중 4명의 의원은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서면으로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